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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 퇴출 / 환자 의지 존중 / 미성년자 썬텐방 출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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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907회 작성일 09-09-01 10:06본문
2009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100와트 짜리 백열전구 퇴출
2012년까지 모든 백열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교체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시작 단계로서 9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불투명 백열전구(matte Gluehlampe)와 100와트 짜리 백열전구가 퇴출됩니다. 나아가 2010년 9월부터는 75와트 짜리 백열전구를, 2011년 9월부터는 60와트 짜리, 2012년에는 25와트 짜리까지 몰아내서 2012년 말까지는 시중에서 더이상 일반 백열전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은 절전형 전구(Energiesparlampe)로 대체함으로써 전기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전형 전구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부 연구 결과와 수은(Hg)을 포함하기 때문에 폐기시 '특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환자 사전 의지 존중
환자가 치료를 받는 시점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자로서 어떠어떠하게 취급받겠다 하는 의사"를 써놓을 수 있고, 이렇게 사전에 써놓은 내용은 나중에 환자를 취급함에 있어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나중에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생명유지장치를 꺼달라'라고 미리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 놓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의사 등이 그 반대를 주장해도 생명유지장치를 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환자가 나중에 자신을 죽여달라(Toetung auf eigenen Willen)고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또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로서의 취급희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치의 및 의료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도로 교통법(StVo) 일부 개정
- 새로운 교통 표지판이 도입됩니다. 끝이 막힌 길(Sackgasse)이긴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도입됩니다.|- 일부 오래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교통 표지판들이 사라지거나, 도로교통 규정집에서 삭제됩니다. 10년 과도기를 두고 제거된다고 합니다: 제한된 철길횡단표지, 낙석 표지, 항공운행 표지, 강변 표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변호사와의 분쟁 해결
자신의 선임한 변호사와 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 분쟁조정소(Schlichtungsstelle der Anwaltschaft)와 문제를 상의할 수 있게 됩니다.
5. 미성년자 썬텐방 출입금지
인공 자외선이 젊은이들의 피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9월 1일부터 미성년자는 썬텐방(Sonnenstudio)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6. 건설/건축 부문 최저임금 인상
건설/건축 부문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5월 체결된 최저임금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구서독 지역에서는 시간당 10.80유로(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11유로로 인상)로 인상되며, 구 동독 지역에서는 시간당 9.25유로(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9.75유로로 인상)로 인상됩니다.
7. 왕관증인규정 재도입
1999년에 폐지된 이른바 '왕관증인규정(Kronzeugenregelung)'이 몇가지 변경사항과 함께 재도입됩니다. 왕관증인규정이란 스스로 범죄자이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범행을 막거나 또는 사건 해결을 돕는 경우, 판사가 형을 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 받은 왕관증인은 10년형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종전의 왕관증인규정과 다른 점은, 왕관증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 영역에 관해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 은행강도사건에 관해 증언하는 경우에도 왕관증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dr 01.09.2009 에서 일부 발췌 요약 Fatamorgana
1. 100와트 짜리 백열전구 퇴출
2012년까지 모든 백열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교체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시작 단계로서 9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불투명 백열전구(matte Gluehlampe)와 100와트 짜리 백열전구가 퇴출됩니다. 나아가 2010년 9월부터는 75와트 짜리 백열전구를, 2011년 9월부터는 60와트 짜리, 2012년에는 25와트 짜리까지 몰아내서 2012년 말까지는 시중에서 더이상 일반 백열전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은 절전형 전구(Energiesparlampe)로 대체함으로써 전기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전형 전구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부 연구 결과와 수은(Hg)을 포함하기 때문에 폐기시 '특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환자 사전 의지 존중
환자가 치료를 받는 시점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자로서 어떠어떠하게 취급받겠다 하는 의사"를 써놓을 수 있고, 이렇게 사전에 써놓은 내용은 나중에 환자를 취급함에 있어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나중에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생명유지장치를 꺼달라'라고 미리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 놓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의사 등이 그 반대를 주장해도 생명유지장치를 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환자가 나중에 자신을 죽여달라(Toetung auf eigenen Willen)고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또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로서의 취급희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치의 및 의료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도로 교통법(StVo) 일부 개정
- 새로운 교통 표지판이 도입됩니다. 끝이 막힌 길(Sackgasse)이긴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도입됩니다.|- 일부 오래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교통 표지판들이 사라지거나, 도로교통 규정집에서 삭제됩니다. 10년 과도기를 두고 제거된다고 합니다: 제한된 철길횡단표지, 낙석 표지, 항공운행 표지, 강변 표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변호사와의 분쟁 해결
자신의 선임한 변호사와 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 분쟁조정소(Schlichtungsstelle der Anwaltschaft)와 문제를 상의할 수 있게 됩니다.
5. 미성년자 썬텐방 출입금지
인공 자외선이 젊은이들의 피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9월 1일부터 미성년자는 썬텐방(Sonnenstudio)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6. 건설/건축 부문 최저임금 인상
건설/건축 부문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5월 체결된 최저임금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구서독 지역에서는 시간당 10.80유로(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11유로로 인상)로 인상되며, 구 동독 지역에서는 시간당 9.25유로(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9.75유로로 인상)로 인상됩니다.
7. 왕관증인규정 재도입
1999년에 폐지된 이른바 '왕관증인규정(Kronzeugenregelung)'이 몇가지 변경사항과 함께 재도입됩니다. 왕관증인규정이란 스스로 범죄자이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범행을 막거나 또는 사건 해결을 돕는 경우, 판사가 형을 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 받은 왕관증인은 10년형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종전의 왕관증인규정과 다른 점은, 왕관증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 영역에 관해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 은행강도사건에 관해 증언하는 경우에도 왕관증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dr 01.09.2009 에서 일부 발췌 요약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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