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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노후연금 보장(Rentengarantie)

독일 노후연금 보장을 둘러싼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391회 작성일 09-07-13 12:06

본문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인 올라프 숄츠(사민당 SPD)와 독일 총리 앙겔라 매르켈(기민당 CDU)이 주도하여 6월 말 통과된 이른바 '노후연금 보장(Rentengarantie)'이 지난 주말부터 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연금 보장'은 앞으로 급여가 인하되어도 노후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제입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의 견해들입니다.

- 재정부 장관 페터 쉬타인브뤽(사민당 SPD): 결정된 내용을 문제삼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저는 노후연금 보장이 세대 간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것 아닌가 아주 큰 의심을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한 시점에, 2천만 연금 생활자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재정적 기초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경제부 장관 칼 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기사당 CSU): 이른바 '노후연금 보장'은 순전히 선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 올라프 숄츠(사민당 SPD)에게도 "셈 좀 하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 뵈른 뵈닝(사민당 SPD 좌파): '노후연금 보장'은 법적 노후연금 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올바른 정책입니다.

- 프란츠 뮌테페링(사민당 SPD 대표): 앞으로 2년 동안은 노후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노후연금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해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도 않을 것이구요.

- 환경부 장관 지그마 가브리엘(사민당 SPD): 노후연금 보장 건에 대해 숄츠와 쉬타인브뤽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쉬타인브뤽(재정부 장관, 사민당 SPD)은 숄츠가 제안한 건에 대해 어쨌든 찬성한 것이니까요. 쉬타인브뤽은 응당 재정부 장관으로서, 이번 법 개정이 언젠가는 누군가가 값을 치뤄야하는 것이란 걸 얘기한 것이지요.

- 독일 납세자 연합회: 지금도 800억 유로의 세금이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연방 예산의 2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그 비율은 높아지겠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중 세대에게 비싼 값을 치루게 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 노베르트 블륌(전 노동부 장관 기민당 CDU): 노후연금 보장은 순전히 '기만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수년 간의 독일 연금 정책은 완전히 엉터리였고, 엉터리는 감춘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연금은 경제적으로 좋은 시기, 나쁜 시기의 급여 수준에 따라가야 옳습니다. 그러려면 옛날의 안정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대가 잘못되니 모든 게 잘못되는 겁니다.

- 베른트 라펠휘스혠(연금 전문가, 세대화합연구소 소장): 노후연금 보장은 현재의 연금 생활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 젊은이들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분배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지금 급여가 감소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말인데, 이건 '지금 일해서 급여를 받는 이들' 과 '연금 생활자'들 사이의 평등의 기초가 완전히 깨지는 일입니다. 급여가 올라갈 경우에는 일대일로 인상치가 연금 인상에 반영되면서 급여 인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 레나테 퀴나스트(녹색당 대표): 2당 연합(기민당(CDU)+기사당(CSU))과 사민당(SPD)은 젊은 세대를 엿먹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세대는 받들어 모시면서, 60년대부터 모여온 가장 큰 빚더미를 젊은 세대들에게 남겨두고 있으니 말이죠.

- 기민당과 기사당 측: 노후연금 보장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므로, 사민당(SPD)은 자꾸만 이미 통과된 '노후연금 보장'을 잡고 흔들어대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 Fatamorgana: 금번 통과된 '노후연금 보장'은, 경제가 활성화되어 급여가 올라가면 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경제가 나빠져 급여가 내려가도 연금은 절대 내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경제가 영원히 계속해서 좋다면야 모든 이들에게 좋은 시스템이겠지만 말이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도 지금의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을 하고 있네요. 경제가 어렵다고 평생 일한 이들에게 연금을 줄이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더 큰 세대간의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Tagesschau 인터넷 2009년 7월 10일 및 13일에서 요약 발췌 및 추가. Fatamo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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