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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경기가 시민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실업, 급여, 연금, 의료보험, 물가, 세금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493회 작성일 09-04-29 11:35

본문

불경기가 시민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독일 정부는 오늘 새로운 경기 진단서를 발표합니다. 독일 정부는 2009년에 독일 연방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 급여, 의료보험비, 세금 등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게스샤우 인터넷은 불경기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에 답해 드립니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겪을 것인가?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만, 대규모 경제 연구소들은 2010년 말까지 실업자 수는 거의 5백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균으로는 4백 7십만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실업자 수는 2008년에 비해서 45만 명이 증가한, 약 3백 7십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을에는 실업자 4백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 위기의 결과로 독일에서 매월 5만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닥친 일자리들 중 일부는 현재 아직까지 단축 근무를 통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 불경기는 급여에 어떤 의미인가?
노동 및 급여 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된 급여를 보장합니다. 기업의 지급 불능 사태 또는 대량 해고가 예상되면, 많은 피고용인들은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급여 인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및 전기 산업 부분에서 많은 회사들이 급여 계약의 한 구절을 근거로, 이미 합의되어 있던 급여 인상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는 올해 여러 부문의 급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불경기를 들어 확실한 급여 인상을 거절하고, 노동조합들은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소비가 유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연금은 낮아지는가?
비록 올라프 숄츠 노동부 장관이 법으로 연금 인하를 배제하겠다고 했어도, 연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조정의 공식은 급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인 총급여가 오르면, 다음 해에는 보통 연금 또한 올라갑니다. 하지만, 피고용인 1인당 급여의 합계가 내려간다면, 연금 생활자들도 원칙적으로 더 적은 돈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작금의 위기에 단축 근무로 인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들은 비록 단축 근무를 통해 우선은 자기 일자리를 보호하고 단축 근무 급여를 받게 됩니다만, 그들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때문에 부분적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점은 연금 조정의 공식에서 뚜렷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이 정말 줄어들지는, 2010년 초에나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보험비는 오르는가?
의료보험비는 오르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비록 의료 보험사들이 고용주 및 피고용인들에게서 수령하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가 세금으로 이 모자란 부분을 메꾸어 줍니다. 올해에는 1670억 유로의 자금을 의료 보험사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은 어차피 연방에서 지원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불황으로 인해 줄어들면, 의료보험사들은 모자라는 수십억 유로를  2011년에야 상환 만기인 국채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연정(die Grosse Koalition)은 보험료율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경기 부양 패키지로 연방의회는 7월 1일 부로 일률적인 의료 보험료율을 종전의 15.5%에서 14.9%로 낮추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소들은 2009년에 독일에서는 0.4%의 물가 상승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심지어 0%의  인플레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불황으로 인해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팔고,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회사들 및 상인들은 안정된 가격 또는 심지어 눈에 띄는 할인 등으로 잠재적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혹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구입처에 더 낮은 구입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세금은 오르는가?
국가는 불경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각종 경기 부양 프로그램들과 구제 패키지들은 비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입이 줄어듭니다. 2009년 1/4분기에는 연방정부(Bund)와 주정부들(Laender) 그리고 지자체들(Gemeinden)은 작년 대비 벌써 20억 유로 정도 적은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5월에 세금 예측가들이 2009년 전체에 대한 예측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줄어드는 세입과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892억 유로의 국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재정 적자는 33억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국가가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도 금번 연방 의회 선거에서 한 가지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세금은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무엇보다 새로운 부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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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gesschau.de/wirtschaft/wirtschaftskrise116.html vom 29.04.09 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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