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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설기사]푸틴의 서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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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25회 작성일 01-03-01 01:04

본문

28. Februar 2001  Neue Zürcher Zeitung

미국이 대통령이 부쉬로 바뀐 이래 북한과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자신의 영향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원수로는 1992년 이래 처음 남한을 방문한다.

푸틴은 월요일 저녁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 김대중과의 화요일 열린 회담에서 중점의제는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상호경제관계강화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지역 로케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다음으로  한국에 아시아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이 몇년전부터 치르고 있는 기아위기는 기후적인 요인과 파산한 계획경제 외에도 역시 소련의 와해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눈가라개를 벗어버린 이후 대외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대폭 이동했다.  러시아를 위해서는 크게 발달한 소비재산업을 가진 부유한 남한이 냉전때 수십억 루블을 쏟아부었던 가난한 북한보다도 훨씬 흥미가 당기는 것이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극동지역에서 직접 국경을 맞댄 이웃이다. 여기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지정학적인 이해가 교차하며 맞부딪치게 된다.

푸틴은 지난 7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독재자와 비밀단독회담을 가졌다. 그는 당시 7월중순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직후 평양에서의 사건진행에 대해 자신의 인상을 피력했다. 물론 그 이래로 명백해진 것은 김정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김대중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베이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사회주의의 자본주의적인 기적을 시연하는 상하이에도 잠시 머물렀다. 김정일은 중국인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 틀림없다.

푸틴의 방한에서는 협상될 일련의 상호경제관심사가 있다. 이중에는 작년 여름 김대중에 의해 공식적으로 착공식을 한 남북한간 철도선계획이 있다. 이 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지게 된다. 그밖에도 18억달러규모의 러시아의 부채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 특히 천연가스나 무기외에는 제공할 것이 거의  없다.

푸틴의 시각은 김대중처럼 미국을 향해 있기도 하다. 워싱턴에서 부시가 새로 취임한 이래 미국과 북한사이의 레토릭은 다시금 거칠어졌다. 푸틴이 서울에 도착한 같은날 동아시아담당 미외무성 관리는북한으로 납북된 일본인 가족들을 만났고, 미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국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목록에 올려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로케트시험과 핵무기프로그램 중지를 위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미국이 경고한데 대해 북한은 지난주말 자신들이 부쉬의 전임자에게 한 제안에 근거하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지금 북한이산가족 3차방문단을 맞고 있는 서울에 북미간의 관계경색은  이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에서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김대중은 올해 봄으로 예정된 김정일의 서울방문을 자신의 "햇볕정책"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삼고 싶어 한다. 푸틴은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의심할 바 없이 몇가지 보너스점수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구속력없는 구두상의 언질 이상으로 어떤것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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