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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랑스-영국 축

독일은 소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484회 작성일 08-03-28 19:41

본문

Sarkozy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영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의 방문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이루고자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프랑스-영국 형제성’이란 이번 방문의 모토에서 엿볼 수 있듯 양국은 지금까지의 양국간 외교적 협상을 더욱 더 긴밀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

경제적으론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중심에 서 있다. 영국은 현재 20% 정도, 반면 프랑스는 80%의 전력창출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오래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데 있어 프랑스의 기술이 한 몫 단단히 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이러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어느 전력자원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허나 독일의 근본적 동력정치와 상반되는 것이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에서 점차 탈피함을 국가가 나아갈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른 동력자원보다 나을지 모르나 한번 사고가 나는 경우 그 피해가 엄청 크며 또한 동력발전 이후 남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아직까지도 최종쓰레기 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울러 고려한 정책이다. 대신 독일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비롯 유럽연합에서 독일이 앞으로 차지할 위치에 대해 논란이 서서히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독일-프랑스 축이 유럽연합을 이끌어 왔으나 27개국으로 늘어난 연합 소속 국가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프랑스-영국 축이 함께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허나 반면 프랑스가 지금까지 독일에 비해 허약한 자리매김을 당하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상황을 영국과 새로 축을 이룸으로써 자국과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개선과 나토에서의 위치 상승을 도모하는 정치적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르코지는 이번 방문에서 아프카니스탄에 파견되어 있는 영국군을 도와달라는 영국 수상 브라운의 요청을 자국 의회에 사전 조회없이 즉각 1000명의 지원군을 추가로 파병할 것을 약속함이 이러한 양국간 관계발전의 한 예이다.

3개월 후에는 프랑스가 유럽연합 총괄사무를 위임받아 반년간 이를 이끌게 된다. 이에 독일이 과연 새로 등장한 유럽연합의 판도에 어떻게 대처할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르코지는 영국 왕실의 초대로 레이컨 대통령 내외 이후 처음으로 윈저 성에서 자신의 아내와 밤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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