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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도자료]코스콤 비정규직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854회 작성일 08-03-24 23:08

본문

현재 코스콤 비정규직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하시는 한 분이 베를린리포트에 보내온 관련보도자료와 지지서명내용을 가감없이 올립니다. 서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소속(단체/직장) 및 이름을 적어서 leesanghoberlin골뱅이hanmail.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기술상의 문제로 본문의 작은따옴표는 <>로 대체합니다.-자유로니주

지난 3월 11일은 코스콤 비정규직의 가슴에 남아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6시, 증권거래소 앞에서 182일 동안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천막이 뜯겨나갔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운겨울을 차디찬 아스파트 위 비닐천막으로 버티면서도 <정규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거리를 <희망마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희망마을>이 1000명의 용역깡패와 경찰병력에 의해 철거당했습니다. 이날 천막에는 60명의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고, 오랜 투쟁으로 지친 몸뚱이를 쉬고 있던 그들에게 국가의 공권력은 보호자가 아니라 <폭력자>로 다가 왔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의 5공화국으로 시절로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주)코스콤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했다고 이미 노동부와 국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07.10) 및 노동부(2007.10)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고용의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법원(2007.12)에서 조차 코스콤의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회사(코스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코스콤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힘없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 상해일수 400일, 그 중에서 절반은 수차례 응급후송, 연행자수 합계 120명. 반면, 십수년간 불법파견을 저지른 코스콤은 200만원의 벌금만 내고, 여의도역에 누워서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표현을 한 노동자는 7,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라면, 이것은 법을 내세운 폭력이고 아무 기준도 없는 주관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코스콤 비정규직의 <희망 마을> 철거와 함께 비정규직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무너진 것은 정부의 말과 정책에 대한 믿음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가 섬기겠다던 국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범위에는 850만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바로 그들입니다.

  코스콤 비정규직들은 <희망마을>을 강제로 철거당했지만, 이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서명합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코스콤도 지금 즉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비정규직 농성천막의 철거는 <국가폭력>이다.

 - 코스콤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정부는 적극적으로 85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08년 3월 일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자 일동 



코스콤비정규직 파업사태 현황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http://rekoscom.jinbo.net) 

1. 사건의 개요


◎ 코스콤은 지난 20년간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비정규직들은 함께 근무하고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였음에도 정규직의 1/4 정도의 임금과 4대 보험만 지원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음

    ※ 코스콤 :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인 기타공공기관임, 현재 1,000여명의 직원 중 비정규직원이 550여명임


◎ 현재 파업상태(2007. 9. 12~ 계속)에 있으며 코스콤은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조합원의 절반은 응급실에 호송, 상해 진단일수 합계가 약 400일, 연행자수 합계가 120명을 넘어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신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함


◎ 2008.3.11 이명박 정부 취임 보름만에 발생한 천막농성장 폭력 철거사태는 무방비상태의 60여명의 조합원을 1,000여명의 공권력이 폭력을 일삼음으로써 군사정권시절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이것은 분명한 인권유린이며 공권력 남발행위임.  비정규직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코스콤 사측과 정부의 행위는 850만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보여주었음.


◎ 현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07.10) 및 노동부(2007.10)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의제를 촉구하였고, 법원(2007.12)에서 조차 코스콤을 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하였음에도 코스콤의 교섭거부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 지부 설립 초기에 코스콤 사측이 제안한 “종업원지주제(2007. 6)”가 있으나, 이는 국회, 노동부, 법원에 의해 조합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 불법적인 비정규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거부함


◎ 지부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일체의 간접고용을 배제하며, 향후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을 코스콤에 요구하였음


 ▣ 법률적인 상황


   - 코스콤비정규직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07.10) 및 노동부(2007.10)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의제를 촉구하였고

     ※ 국정감사 자료(우원식 의원), 한겨레 신문 자료

        ․위장도급으로 이미 직접고용관계에 있음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우회를 통한 투자 후 수익 배당(한겨레신문, 2007.10.15)

     ※ 국정감사 자료(노동부 자체 법률자문 결과)

        ․3명의 법률자문 결과 2명이 위장도급으로 이미 직접고용관계에 있으며, 1명이 불법파견으로 직접 고용하라 함

     ※ 노동부 남부지청의 고용의제 권고 공문


   - 법원(2007.12)에서 조차 코스콤을 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하였음에도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결과


   - 코스콤은 직원정서 및 행정기관(재경부 및 노동부)의 정확한 지시가 없으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 재경부는 코스콤의 주무기관이며 지금까지 3대(10년간) 코스콤 사장을 재경부 출신이 역임함


   - 또한 기본합의서(2007. 7. 4)를 작성하여 이미 사용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섭을 거부하여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음


2. 주요 경과


◎ 2007년

    - 5.19 :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설립

    - 6.04 : 대표교섭 및 실무교섭 등 10차례 교섭 (~6.28)

    - 6.29 ~ 7.4 : 교섭거부로 파업, 기본합의서(7.4) 쟁취

   - 7.18 : 교섭시작 이후 12차례 교섭(~9.11)

    - 9.12 : 코스콤 교섭거부, 파업 단행 (현재까지 계속)

    - 9.20 ~ : 코스콤(거래소) 앞 전 조합원 천막농성 시작

    -10.08 : 공권력 폭력 항의로 여의도 4거리 점거 (74명 연행)

    -10.12 : 이모 조합원 7M 고공 단식 돌입(19일간)

    -10.27 :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이종규 사장 증인출석

            여야의원, 코스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지적

    -10.29 : 사장실 방문, 용역깡패 폭력으로 조합원 40명 연행

            정인열 동지 7M 고공 단식 돌입(22일간)

    -12.13 : 법원의가처분에 따라 천막 등 시설물 자진 철거

    -12.20 : 파업 100일, 연맹 1,000인 선언, 조합원삭발투쟁

    -12.27 : 검찰, 증전ENG 불법파견 판정, 벌금 200만원 구형

    -12.31 : 파업사태 조속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도심 5개지역동시다발(종각,경복궁,창덕궁,독립문,명동) 25M CCTV 고공시위

  ◎ 2008년 

    -01.02 : 증권개장식 때 재경부장관에게 항의로 장례식 투쟁

    -01.14 : 사무금융연맹 대책위 구성

    -01.29 : 국회 환경노동위, 이종규 사장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02.18 ~ 02.20 : 마포대교 피켓 시위

    -02.25 : 조합원 9명,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수령하고도 입장을 제재 당함

    -03.11 : 천막농성장 공권력 폭력철거, 조합원 6명 응급실 후송

    -03.13 ~ :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주요 교섭 내용

   코스콤은 직접고용은 의제로 다룰 수 없다고 하며, 정규직노조를 이유로 공식교섭은 어렵다고 함, 그러나 이제는 코스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함

     ※ 2차 파업기간 동안 총 교섭요청횟수 32차례, 실제 만난 횟수 10여 차례뿐임


3. 해결 방안


코스콤비정규직 사태는 법률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지부 조합원(대신, IT-NADE, BI C&S 소속)들을 정규직화 하여 차별을 없애고 근무여건 및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함

   ※ 조합원 근무이력 조사결과 위장도급으로 근무한 것이 명백함


◎ 위법한 사용자인 코스콤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인 재경부, 금융위원회는 사용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코스콤이 비정규 조합원의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함.


◎ 또한 근본적 사태해결 없이 처절하게 농성하는 힘없는 비정규직에게 공권력으로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고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850만 비정규직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평화적 사태해결에 힘써야 함. 
 

♥ 코스콤 비정규 투쟁승리를 위한 CMS 후원모집, 후원계좌안내

  - http://rekoscom.jinbo.net, 국민은행 이민정 049702-04-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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