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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논평]나는 독일의 대북 쇠고기 지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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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2,739회 작성일 01-02-25 15:05

본문

독일의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은 이제 거의 기정 사실이 되어가는 듯 하다. 곧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도 이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에서는 육류 시장 안정을 위해 소 40만 마리에 대한 도살을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에 있어 독일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도덕'이 부딪혀 왔다. 쇠고기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제3세계에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어떻게 소 40만 마리 분의 '식량'을 불태워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광우병 검사 자체가 완벽한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이는 광우병을 북한에 수출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외에도 "어떻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40만 마리의 소를 도살할 수 있는가"라는 동물보호단체의 강력한 항의가 있으나, 일단 이러한 부분은 잠시 제쳐두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부분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제 독일에서는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을 찬성하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독일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례로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2월 15일자 사설에서는 시장안정책으로 도살된 쇠고기를 철저히 검사 후 반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북한측의 이러한 요청도 당연하다고 주장). 이제 문제는 단지 이 쇠고기를 어떻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북한으로 수송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독일측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지원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문제들만이 남은 것 같다. 현재 독일에서는 북한에 냉동 창고 시설이 충분치 못한만큼 쇠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방안이 비록 돈이 많이 들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급 방안에 대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쇠고기의 북한 지원은 앞으로 EU 국가들의 쇠고기를 제3세계에 지원, 혹은 수출하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독일 내에서 이러한 주장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이제 이러한 방안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북한의 기아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에 찬성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북한과 한반도에 광우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만일 광우병 검사만 한다면 쇠고기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면 왜 세계 각국에서 구태여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가 취해지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잡아져야 한다. 독일에서 이 40만 마리의 쇠고기를 도살, 소각하여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은 이 쇠고기들이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쇠고기 가격이 붕괴되어 시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이든 암소'를 위주로 한 마리당 1천 마르크씩을 축산농가에 지급하고 이들 도살 대상 소들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EU의 "쇠고기 시장 안정 특별안"을 통해 총 200만 마리(최근 120만 마리 추가)의 소를 사들여 도살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인데 독일은 이 중 40만 마리를 할당받았다. 이들은 검사를 거친 안전한 쇠고기이지만 쇠고기 가격 유지를 위해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으며, 또한 무기한 보관하는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다. 유럽 최대인 독일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광우병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장안정을 위해 취해지는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축 도살을 금하고 있는 독일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금하는 것"이라면서 농업장관을 고발한 상태이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가 1999년 7월 6일 (시장안정화와 같은) 경제적 고려는 가축 도살의 합리적 이유가 안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광우병 시험을 거친 쇠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판되어진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쇠고기를 제3세계에 지원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판은 사실 관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초기에 계속 이렇게 보도해 왔다. "광우병 쇠고기 北지원이라니"(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설), "광우병 소를 北 주민에게?"(조선일보 2월 16일 사설)등 한국 언론은 이를 "광우병 쇠고기"라고 단정하는 자극적 제목들을 달아 이를 비판하고 있다(물론 아직 이에 대한 정정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들은 점차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확인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2월 19일자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아래 첨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광우병 검사를 마친 쇠고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 등은 한반도에 광우병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우병 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위험성이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거의 무라고 해도 좋을만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남는 위험의 정도는 아마도 그간 한국이 수입해 온 쇠고기나 소 부산물, 혹은 이로 만든 화장품 등 각종 상품으로 인한 위험도, 혹은 한국산 쇠고기라 해도 동물성 사료나 음식 찌꺼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우병의 위험도보다는 적지 않을까 한다. 미국에서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크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역시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에 반출되는 쇠고기는 적어도 광우병 검사를 철저히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광우병 유입 위험도는 현재 유럽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이다.

이외에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식량 지원이 그 국가나 주변 국가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판이 높지만, 북한에 쇠고기나 식량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여론들도 납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그 많은 양의 쇠고기에 대해 과연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유독 이번 북한 지원 쇠고기 뿐 아니라 모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런 의심은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타 소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에 비교하여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제3세계 '식량 지원'라는 것이 대부분 자국의 시장 사정상 남아 돌아가는 식량들을 불태우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대신, '인도적 지원'이라는 생색도 내고 제3세계를 자신의 상품에 길들이기 위해 식량 원조라는 형식을 취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번 대북 쇠고기 지원 건이 아니더라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므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북 쇠고기 원조가 특별히 도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해도 또한 기존의 식량 원조의 관행에 비추어 볼때 특히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질타할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광우병 유입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을 감안한다면, 나로서는 이러한 쇠고기 지원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살될 40만 마리분 중에서 북한에는 20만 마리분(일부 언론은 30만 마리분으로 보도)의 쇠고기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북한에서 제대로 배급되어 진다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러한 쇠고기 대북 지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가 지적하는대로 북한에서의 배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상호주의다 뭐다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온 일부 언론에서 이번 쇠고기 지원에 대해 또 다시 "광우병 위험이 수입된다"거나 심지어 "남보기 부끄럽다"는 등의 논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도움에 대해 재를 뿌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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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나간 '北 쇠고기 원조' 논란
한국일보  2001-02-19  02면  (종합)  41판  사설

유럽산 쇠고기를 북한에 무상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엉뚱하게 우리사회가 빗나간 논란을 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앞장선 시비의 핵심은 '광우병 감염이 우려되는 쇠고기를 요구한 북한 당국은 물론, 못 먹는 쇠고기를 넘겨 주려는 나라도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언뜻 동포의 안위와 민족자존을 염려한 충정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사실을 오해 또는 왜곡하고 있다. 안팎에서 그릇된 논란을 피하려면, 사실관계부터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독일이 소 40만마리를 수매ㆍ도살하는 것은 광우병 파동으로 붕괴된 시장의 가격안정과 농민보호를 위해 회원국이 200만마리를 도살하자는 유럽연합(EU)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물론 감염가능성이 커지는 나이 든 소부터 도살하지만, 지역이나 대상을 선별하지는 않는다. 광우병은 돼지 구제역 처럼 공기전염이 아니어서 지역적 선별자체가 불가능하다.
EU 국가들은 많은 돈이 드는 도살량 할당을 오래 실랑이 했고, 독일은 할당량을 각 주(州)에 배당했다. 논란된 쇠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보다 감염위험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는 얘기다.
이렇게 도살한 쇠고기는 원래 발전소 연료로 소각하거나 저장하지만, 대부분 경제성이 나은 소각을 택할 전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윤리성'이 논란 된다.
교회와 녹색당, 동물보호단체, 언론은 성경까지 내세워 "오로지 가격안정을 위해 소를 대량 살육해 폐기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한다. 독일 교회와 구호단체는 "제3 세계 등 굶주린 이들에게 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7개 나라가 수입금지한 유럽산 쇠고기를 북한 동포가 얻어 먹는 것은 여러모로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광우병 감염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하게 돼 있고, 러시아가 독일에서 25만마리 분을 사 갈 계획 등의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윤리성 논란까지 왜곡하는 것은 분별없다. 우리도 사료용 곡식을 원조 받아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북한 지도층 때리기'를 위해 독일 사회까지 매도하는 것은 거꾸로 위선적이라고 비웃음 살 일이다.
우리 언론이 왜곡한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15일자 사설은 "쇠고기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남한의 감독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칫 민감한 문제를 피할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진정 걱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그릇된 논란을 막는데도 도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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