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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에 불법취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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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339회 작성일 01-02-22 07:04

본문

소위 검은노동Schwarzarbeit 으로 불리는 불법취업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불법취업은 작년 2억4천3백5십만마르크 어치에 달했다. 작년 독일에서 슈바르쯔아바이트는  재작년에 비해 6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축 공사판에서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 재무부국무위원 바바라 헨드릭스에 따르면 이곳은 불법노동의 아성일 뿐만 아니라 . 이런 불법노동은 점점 조직범죄적인 구조를 띄어가는 경향이다. 건축분야말고도 택시운송업계가 불법노동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연방고용사무소 Bernhard Jagoda는 작년에 불법고용에 대해 3억2천5백만 마르크의 벌금을
때렸다. 이 벌금은 전년도보다 6천4백만마르크가 늘어난 수치이다. 언듯보면 법규위반적발수치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노동부와 관세청이 심각한 위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불법노동으로 7만2천건의 형벌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7천7백번의 수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연방고용사무소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는 점증하는 불법노동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팀을 새로이 조직했다. 가능한한 모든 고용사무소Arbeitsämter에서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팀으로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야고다는 밝혔다.

관세적발을 위해서는 작년말까지 2천5백명이 투입되었다. 작년에 고용사무소와 관세청은 공사장과 다른 몇몇 분야에 시간당임금이 5마르크에서 8마르크인 경우에 점점 자주 부닥쳤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서독에서 최소시간당임금은 18마르크 50페니히이며 구동독지역에서는 16마르크 28페니히이다.(그러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론  시간당임금 이보다 적게 주면  봐라 말이다 법이 이렇다잉 하고 따지고 대들어도 되는 셈이다. 물론 당장 짤리고 싶으면 말이다^^Der Mindestlohn liegt in den alten Bundesländer auf Baustellen bei 18,50 Mark und in den neuen Ländern bei 16,28 Mark)

불법고용자 사업이 한창 전성기를 구하하고 있다. 이들의 창의력도 점점 끝이없다.  동구권에서온 저임금불법노동자를 쓰면 크게 수지가 맞기 때문에 건축업계는 이들을 써먹기 위해,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술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연방고용사무소장 야고다는 "이 분야사람들의 창의성이 유감스럽게도 너무 좋다"고 한탄한다.

이런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에서는 점점 국제조직범죄단이 개입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종일 이들 기업과 공사장앞에서 진을 치고 감시하지 않는한 이들의 불법고용을 막을길이 없다.  이런곳에서 루마니아 공사장인부는 시간당 불과 5마르크에서 8마르크를 받고(담배한갑이 6마르크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중장부와 희석은 이런 무자비한 관행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은폐전술은 이미 가끔씩 엽기적인 수준이다. 고용사무소의 수사관은 순찰중 1미터90에 달하는 불법노종자가 좁은 캐비넷서랍에 갇혀있는 것을 적발해 꺼내주기도 했다. 한번은 92년이래 실업자보조금을 타먹고 있는 외항선 선장을 적발하기도 있다. 그로 인해서 실업보험금고가 입은 손해는 4만마르크에 달했다.

택시운송업도 최근 수사관에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나브뤽에서는 350명의 택시기사를 검사했는데 이들중 불과 30퍼센트만이 실제 버는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에 신고를 하고 이에 상응해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오스나브뤽의 택시업 한곳에서만 총 2천만마르크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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