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로 이즈음 세계의 묵직한 시선들이 한반도를 향해 있다. 미국의 외무부장관 라이스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며 우방으로서 결속을 다짐하고 나아가 중국을 방문하여 며칠 전 유엔의 북한 제재안 실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특사를 북한에 보내 소문이 자자한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 시도를 자제할 것을 부탁 내지는 종용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쥐드도이췌 신문 온라인 판이 경희대 정치학 교수 장준호를 찾았다. 북핵 문제를 남한의 시각에서는 어찌 보는가를 알아보고자 했을 게다.
“남한인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동족을 향해 겨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모습을 북미관계에서 찾는 듯하다. 북한 김정일의 계속적인 핵실험 시도설에 대해 이는 북한 내지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라는 견해를 밝힌다:
“미국의 정책에 대해 북한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길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밀히 계산된 시기를 선택해 유효적절한 수단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얼마 전부터 증가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불신임에 김정일은 전자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봅니다. 그럼으로써 국내적으로 북한민들에게 자신감을 일으키며 심리적인 안정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일 겝니다.”
글쎄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김정일이 핵실험을 필요로 했을까는 설득력이 강하지 않다. 북한에서 몇 년간 독일의 한 국제적 자선단체에서 일한 독일인이 다른 건 몰라도 북한인들의 세뇌교육에는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전할 정도이니 말이다.

단지 국외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이끌어보겠다는 외교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해석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한다는 말에 장 교수는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리는 일 외에 북핵 문제의 해결은 없으리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나아가 미국 부쉬 정권이 2003년의 이라크 전쟁마냥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인 협상에 응한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국이 그들의 도덕성을 보인다면 국제정치의 실세를 강화시킬 수 있지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안목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양자회담에 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장 교수는 유엔의 제재조치는 중국과 남한이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 그 조치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 한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견해다.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계속적인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더 이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은 없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장 교수는 전쟁이 일어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무력 제재를 가할 경우 이어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북한이 일본과 남한에 장거리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며 이 경우 이 동북아의 군사력 경쟁에 불 붙을 것이 분명하다 말한다.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이에 준한 역할에 대해선 그가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으로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유엔 사무총장으로선 국제적 공동체의 의지를 따를 것으로 본다 말하며 유엔의 입지가 미국에 의해 지배적인 만큼 반기문과 김정일의 대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리라 내다본다고 말한다.
그의 끝맺는 말이다:
“분쟁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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