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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의 지방선거와 스웨덴의 총선거

극우파 의회진입과 정권교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632회 작성일 06-09-20 10:38

본문

지난 일요일 독일에선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루었다. 베를린과 멕클렌부르그-포폼멘 주. 베를린은 브레멘과 함부르그 시들과 함께 독일의 정치제도 상 하나의 독립된 주로 인정되는 곳이다.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현집권당인 사민당이 최대다수를 차지했고, 특기할만한 점은 녹색당의 강세와 좌파당의 약세 현상이다. 멕클렌부르그-포폼멘 주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주로서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실업율도 독일 내에서 제일 높다. 그 만큼 주 사람들의 불만 또한 클 수 밖에 없는데, 집권당인 사민당의 대폭적인 약화보다는 극우당인 NPD의 의회진입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금 이 당의 위헌여부를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나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민중의 우민화된 모습에 대처할 것인가에 머리를 모으자는 소리가 드높다. 유럽 내의 언론 또한 이에 대한 보도로 열을 올린다. 이 당이 차지한 주 전체의 득표율을 7,3%에 머물러 예상보다 낮았다고는 하나 동부 지역에선 15%, 심지어 144명이 모여사는 Postlow라는 마을에선 38%의 득표율을 과시했다.

이러한 구동독 지역의 극우 현상은 독일 재통일 이후 더욱 더 심각해진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은 아니다. 이미 통일 전 옛 동독의 SED 정권의 말기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뚜렷했었다. 단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정치적인 신념보다는 현재의 궁핍한 생활에 대한 불만이 이 당을 선택한 주요동기라는 분석이니 이러한 취약지역들에 대한 여타 민주적 당들의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배려가 아쉬운 때이다.

우파의 승리?

지난 일요일 벌어진 스웨덴 선거에서 지금까지의 집권당인 사민당연합이 패하고 야당이었던보수연합의 새 정권이 들어섰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보수정치권은 봐라 복지정책의 핵심나라인 스웨덴에서조차 이를 물리치자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아지지 않는가 하며 복지병 운운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놓느라 애쓰고 욕본다. 우선 명확히 해 둔다: 온건파로 알려진 스웨덴 보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유럽 내의 좌파정권보다는 더 좌파적인 정책안을 내놓았으며 노무현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몰아세우는 대한민국의 우파들에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승리한 스웨덴 우파는 극좌파에 진배없는 무리인 게다. 좌파라고 다 같은 좌파가 아니듯 우파라고 다 같은 우파가 아니다.

바로 그러한 좌파적인 정책안을 내걸었기에 스웨덴의 우파가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 세금 대폭 감소, 긴축을 통한 복지정책 축소 등 지금까지 벌어진 선거들에서 스웨덴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없었던 정책들을 치우고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되 현 시점에 걸맞는 모습으로의 부분적 개정을 주장했다. 동시에 집권당이 안고 있었던 청년실업자 문제등의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스웨덴 경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경제성장율 4%로 서유럽 최고의 성장율을 자랑한다. 단지 구집권당의 수상이 보였던 장기집권으로 인한 무기력한 모습과 잇달은 정치적 스캔들 등이 유권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끔 했던 중요한 이유였다. 정치통들은 이번의 선거결과로 인해 스웨덴의 정치제도에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어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수연합의 젊은 우두머리 라인펠트(사진)가 어떻게 4당들의 조화를 이루어내느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의 우파는 극우파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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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sarja님의 댓글

Asar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곳의 선거결과의 링크를 먼저 걸겠습니다.

>> <a href="http://stat.tagesschau.de/wahlarchiv/wid251/index.shtml" target="_blank"><u>Berlin 지방의회 선겨결과</u></a> <<
>> <a href="http://stat.tagesschau.de/wahlarchiv/wid250/index.shtml" target="_blank"><u>Mecklenburg-Vorpommern 지방의회 선거결과</u></a> <<

Berlin 지방의회 선거결과에서 Gr&#252;ne가 Linke와 맞짱 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웠고, Mecklenburg-Vorpommern 지방의회 선거에 DVU가 아니라 NPD가 나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Mecklenburg-Vorpommern 지방의회 선거결과 좀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가 주내에 Rostock(19,9만명) 하나뿐이고 주내의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참고로 주수도인 Schwerin은 2000까지는 인구 10만을 간신히 넘겼으니 2005 조사에서는 1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들과 비교해봤을 때 주내의 수입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과 당장은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겠지요. 3개지구 36개 선거구중에 4곳에서 NPD가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주 동쪽인 Vorpommern지구(13개 선거구가 속해있음)의 Ostvorpommern I(12,2%), Ostvorpommern II(11,5%), Uecker-Randow I(15,0%), Uecker-Randow II(13,1%) 입니다. 이 지구는 8~9%대의 득표율을 보인 선거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는 3곳의 선거구에서 8~9%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5%이하의 득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Mecklenburg(West)지구의 Schwerin I(4,7%)와 Mecklenburg(Ost)지구의 Rostock III(3,8%), Rostock IV(4,9%) 이렇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선거구변 득표율을 보니 FDP와 맞짱 뜰만한 지역구가 꽤 있군요.

선거결과 분석이라든지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많은 언론매체에서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거결과 통계치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NPD에 표를 던진 비율(4%)보다 남성이 던진 비율(10%)이 확연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18~24세의 남성 유권자의 22%가 NPD에 표를 던졌다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 이 수치는 20%인 CDU보다 높고 23%인 SPD와 맞짱 뜰 정도지요. 18~24세의 연령대가 15%씩이나 NPD에 표를 던졌고, 25~34세의 연령대도 만만치않은 12%나 NPD를 선택하여 다른 연령대의 NPD로 표를 보낸 비율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겠다 싶습니다. 노동차층과 실업자층에서 각각 11%와 17%가 NPD에 표를 줬다는 점에서 뭔가의 개선이 확실히 일어나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거결과를 보면서 착찹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극우파라 하더라도 어떤 당 깃발만 들면 어머어마한 득표율로 국회에 진출하는 곳도 한국에는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니 괜히 이번 지방의회 선거결과가 개인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그래도 저정도의 득표율로 끝났고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면 눈에 띄게 극우파에 표를 던지는 비율이 떨어지리라 예상되는 현 상황에 웃어야 할지, 경제적인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기에 저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에 울어야 할지......

Asarja님의 댓글

Asar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털사이트에서 스웨덴 총선결과 기사가 나왔을 때 중도보수파가 승리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에 그리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싶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부류들이 많았나봅니다. 선거결과를 자신들의 믿음에 억지로 끼워맞췄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결과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PRESSian에 괜찬은 기사가 올라왔는데 링크 걸어봅니다.

>> <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60919180952" target="_blank"><u> '복지=악'인가?…파이낸셜 타임즈와 조·중·동</u></a> <<

겨우 1,9%에 7석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대했다는 말이지요. 시대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을 낸 것으로 봐야할텐데, 어쨌든 이겼으니 우파의 승리이고 우파가 아니면 다 좌파(빨갱이)인데 이 좌파는 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어거지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먹혀들어가는 한국의 실정이고......

아마도 한국의 우익과 그나마 유사한 집단은 일본의 우익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의 우익은 자국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지만요. 그러고보니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본인들의 전투력이 낮아서 야구자를 쓰는 반면에 한국의 우익들은 본인들의 전투력이 꽤나 높아서 직접 몸으로 싸운다는 차이도 있군요......

서동철님의 댓글의 댓글

서동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본에선 이달 말에 아베가 새 수상에 취임한다는 소식이 들리죠? 공개적으로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명명하는 사람인데, 그 민족주의가 과연 어떤 민족주의냐 하는 점이 문제겠지요. 신사참배는 당연 고이즈미에 이어 계속 실행한다 하고, 애국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강조, 영토 문제에 있어 인접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과의 타협 여지 무시, 특히 군사정책에 있어 자위대의 방위적 성격에서 선제공격력도 갖춘 군대로의 적극적인 변형을 앞에 내세우는 모습에 우리에게 저으기 경각심을 높이게 만드는 후속 효과 또한 증가하리라 봅니다.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젊은 남자 ' 들이 NPD 를 고르는 것은 높은 실업율 , 장래에 대한 불안, 가능성의 적음 , 그런데서 그 이유의 하나가 외국인들 때문이라는 단순한 사고 방식에서
오는것이 많죠.

현제 독일인 들에게서 모든것을 빼앗아도 절대 빼앗을수 없는 그 두가지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휴가 'Urlaub  와  ' 앞날에 대한 공포' Zukunftsangst  랍니다 .( 슈피겔지 에서 )

그런데 Asarja 님이 쓰신 두번째 글중 마지막 문단은
" 아마도 한국의 우익과 .. "  무슨 뜻인가요.
무슨 비유인지 ......숨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Asarja님의 댓글의 댓글

Asar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문단 자체는 적어도 한국에서 직접 TV에 나오는 뉴스를 안보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럽습니다. 그냥 한국의 우익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서구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의 우익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수의 한국에서 우익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
들은 실제로는 그저 수구세력이거나 극우주의자로 봐야 합니다.

슈타인베르퍼님의 댓글의 댓글

슈타인베르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꼭 수구나 극우주의자(지만원이 같은)가 아닌 민주주의에 기반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오른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그러니까 이나라가 아직까지 굴러가겠지요)
수구(守舊)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 볼때 요즘은 오히려 대기업 소속들이 많은 민주노총 같은 애들이 더 수구스럽지 않나 생각 됩니다. 자기 기득권 지킬려고 갖은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좌나 우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이 한없이 추해 보입니다. 

  • 추천 1

지지지님의 댓글

지지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pd랑 한국의 극좌파랑 공통점이 많네요.  젊은층 ,실업자, 저소득지역.
그들의 공톰점은 또  사회불만이 많기때문이기도 하죠, 뭔가 희망이없으니  요행으로라도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극좌파가 되거나 아님 극우파.
하지말라는거 더하고 싶은게 젋은애들,사람들의  심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웃긴껀 당수, 대부분  동독출신이라는거 ..npd사실우파도 아니죠 진정우파는 csu...
한국의경우 좌파,독일의 경우 우파가 억압받고 왔으니..
극좌파 말도안되는 이론도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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