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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말뿐인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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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66회 작성일 01-07-27 20:33

본문

말뿐인 세계화 (디 짜이트, Von Thomas Fischermann)

Genua G8 정상회담의 마무리선언에는 제3세계에 구호로 내걸수 있는 구절이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상황은 결정적인 글로발한 행동에 달려 있다"고 부유한 나라의 국가수반들은 쓰고 있다. 세계화는 "우리의 모든 시민들과 특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G8 정상회담의 선언에는 세계가 이 목표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토록 비용은 많이 들면서도 결과는 그토록 초라했던 적은 아직 없었다"고 본의 NGO기구인 세계 경제 환경 및 개발(WEED)의 Rainer Falk는 말한다. 그는 개발원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을 지지한다. G-8-Gipfel은 대화포럼으로 구상된 것이며 강제적으로 하나의 행동플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무리선언이 그토록 구멍이 송송 엉성하다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즉 세계개발을 둘러싼 토론에서 해결책이라도 나온 듯이 떠드는 것이다.

G8 국가들은 마무리 선언에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공개적이며 성장하는 세계경제"에 대해 신앙고백을 한다. 즉 이것이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널리 퍼져있는 합의, 그리고 신고전주의적인 경제학자의 표상에 상응한다. 즉 개발도상국가는 무역을 해야 하며 국제자본을 자기들 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며 세계적인 노동분업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플랜은 지금껏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도움이 안됐다. 개발도상국가들 스스스로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없으며 시장이 충분하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스스로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들도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개방은 종종 고통스런 과정이다. 지금까지 낡은 분야는 와해된다.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며 종종 이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제3세계의 정치가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개방무역을 강제한다면 그들은 과도기로 적어도 슬럼가에 더많은 굶주리는 이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추구에 있어 이것이 유일한 갈등은 아니다. WTO에 의해 맺어진 무역협정은 흔히 폭력적인 투자를 전제한다. 법은 이에 맞추어 개정되고 관료들은 재교육되며 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은행감독이 필요하며 때로는 도대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일단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고상한 목표들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비참한 나라들에게 항상 이것이 최우선은 아니다. 회계를 더 교육시켜야 되는가 혹은 초등학교교사를 더 양성해야 되는가?  법원은 최우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카피라이트를 보호해야 되는가 혹은 박해받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가난한 나라들이 세계무역에 참가할 때 이들에게는 바로 가장 큰 시장들이 닫혀 있다. 산업국가들의 높은 관세때문에 말이다.

이런 종류의 모순들은 제3세계를 위한 전능한 수단으로서의 시장개방이라는 아규먼트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부자나라를 쪽도 상황은 더 나은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고전적인 국제 개발원조는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다. 아무리 G8국가들의 최종선언에 행간에 그것이 쓰여져 있다고 해도 말이다.

G8 국가수반들은 양이 아니라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고수하는 쪽에 표를 던진다. 실제로는 국가 개발원조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많은 개발경제학자들도 그 사이 고전적인 개발원조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의 전체경제발전을 위해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도 가장 논란이 적은 이들의 논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개발원조가 최악의 가난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원조가 오로지 줄어들기만 하는 속에서 점점 적은 부분만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NGO Germanwatch의 Michael Windfuhr는 하소연한다.

모순, 좌절, 분쟁 등등 개발원조의 못마땅한 점은  G8 선언의 거의 모든 구절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채무변제가 그렇다. 수많은 NGO들을 실망시키며 G-8국가들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단지 낡은 소위 HIPC-Initiative만을 칭송했다. 이것이 엄청 채무를 지고있는 나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것을 너무나 마지못한 제스춰로 여기며, 다른 이들은 이것은 단지 부자나라의 부유층의 삶의 부담만을 경감시켜준다고 비판한다. 또 일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엄격히 실행하면 가난한 나라에 진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정상회담에서 유일하게 한 구체적인 약속에서 갈등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G8국가들은 13억달러를 국제연합의 건강펀드를 위해 기부한다. 이 건강펀드는 주로 에이즈나 말레리아 혹은 결핵을 퇴치하는데 쓰인다. 비판자들은 이 액수가 뜨거운 돌에 떨어지는 한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제연합은 연간 70억에서 100억달러를 요구한다. 그러나 특히참가자들은 오늘날까지 이 펀드가 무엇을 해야되는가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다.

소위 Generika를 위해 돈을 써야 되는가, 때론 특허권을 침해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값싸게 제조된 의약품에 돈을 써야 되는가. 유럽의 G8국가들은 이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즉 의약회사들이 비싼 가격으로자신들의 개발비용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이들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열의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G8 선언에서 문제의 해법은 이렇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아규먼트를 구절에 삽입해 넣는 것이다. 전세계의 부자나라들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저작권과 특허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고해성사"를 한다.  비지니스란 언제나 그렇듯 다 그런것이다. Business as usual. 이것이 Genua의 결론이다. 이 결론에서 개발도상국들과 NGO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의 결론을 끌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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