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병든 의료보험 Deutschlands kranke Kassen(출처: 디 짜이트, Elisabeth Niejahr)

환자와 의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들은 붕괴직전에 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행동을 보여줄 때다.

독일의 의료시스템은 돈많이 들고 부당하며 비효율적인데다 불투명하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독일처럼 그렇게 의료에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서도 동시에 그토록 저열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록적인 액수의 의료보험 납임금을 내면서도 의사치료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국고는 바닥나고 의사들은 병원문을 닫는다. 젊은 병원의사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적은 돈을 받고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조건하에서 야간근무 교대근무를 해야만한다. 30대중반의 미혼의 의사(Assistenzarzt)는 기본급으로 총(brutto)  5천마르크를 받는다.

이에 반해 뢴트겐촬영을 다루는 이(Radiologe)는 쉽게 그 두배를 번다. 이들의 연간 평균수입은 약 28만마르크에 달한다. 연간 1억만번의 뢴트겐 촬영조사가 행해지는데 이의 반은 독일 뢴트겐협회에 따르면 불필요한 것이다. 의료보험측은 무방비상태로 불필요한 경비를 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부에 따르면 연간 약 4천명의 여성이 잘못 진단을 받았거나 충분히 진단을 받지 못해서 유방암에 걸린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는 동시에 독일의 의료계의 일상에 속한다. 이러니 조금만 보험금납입액이올라도 환자와 피보험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슈뢰더 총리와 울라 슈미트 장관은 이같은 분노를 과소평가한것이 분명하다. 이들의 일정에는 선거전과 여름휴가는 있어도 의사들의 데모와 보험금논란은 끼어있지 않다.

약 420만명이 의료계에서 일한다. 이는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연간매출은 약 5천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제 적녹연립정부의 모습은 오랫동안 세제개혁과 연금개혁을 미루다 너무 늦게 손을 댔던 구 콜정부의 마지막 몇달을 상기시킨다. 이제 총리는 어쨌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의료논란의 와중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든지 떠밀려서 추동되든지 간에 말이다. 이때 문제는 정의, 효율 그리고 투명성이다.

정의:
지금까지 독일인들은 비싸고 불투명하며 유연하지 못한 강제시스템을 견뎌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소위 보다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 연대 시스템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에, 남녀노소간에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줄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표상은 틀렸다. 재분배 메카니즘은 벌써 비스마르크 시대에서 연유하며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연대시시템은 비연대적으로 재정조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이 재분배장치를 재정지원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하필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이들(6525마르크이상)만이 언제든지 저렴한 민간보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세를 주거나 주식을 사서 많은 돈을 버는 이들도 연대보험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자본수익에는 어떤 의료보험납임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의료경비를 임금수준과 연동시켜야 하는가? 기존 시스템에서는 의료보험수입은 사실상 노사의 임금협상자간의 협상이 얼마나 성공적인 가에 따라 올라간다.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Barmer, AOK & Co같은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효율:
많은 이들이 해결책으로 의료보험서비스를 선택서비스와 의무서비스(Wahl- und Pflichtleistungen)로 나누는 것을 지지한다.그러니까 연금개혁에서처럼 부분적사유화(Teilprivatisierung)를 하자는 것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예상한 것보다 비용절감효과가 적다. 이빨치료, 심리상담 혹은 안경맞춤의 경우에서 높은 자기부담을 지우는 것으론 그래봤자 큰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리고 예방와 재활부분을 도려내어 버리면 단기간에 비용은 절감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아마도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보다는 의료시스템의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유인제가 작용해야 한다: 즉 일괄치료비(Fallpauschalen)는 환자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병원에 머무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간병보험간에 서로 떠미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심장발작환자를 대거 간병보험으로 밀어넣어 장기간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넌센스다. 다양한 의료기관간에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와 의료보험금고간의 카르텔을 부분적으로 권력해제하지 않고는 안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의사진찰을 받고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이 시스템의 낭비자들에 속한다. 그러므로 약구입이나 의사방문에 있어서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은 개혁을 위한 한 컨셉트에 속한다.

투명성:
의료계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단지 제한된 정도만 유효하다. 이 점에서 울라 슈미트 장관은 옳다. 그녀는 이런 아규먼트로 뮐러장관의 개혁발상에 반대한다. 그 모토는 대충 "그 누구도 건강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불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다"와 같은 것이다. 국가는 매일처럼 불어나는 엄청난 액수의 의료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환자의 역할을 강화했어야 할 것이다. 즉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의료비 산정의 투명성, 환자상담에서의 투명성, 이와 결부된 질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통해서 말이다. 의심스러운 의사들 리스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정보를 갈구하는지를 반영한다. 때때로 고객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검열관인 것이다.

강력한 의료로비에 비해서 피보험자들과 개혁정치가들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금고 감시자들은 거의 기회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건강부장관들은 늘  좌초하기만 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Horst Seehofer도 이를 까놓고 인정한다. 울라 슈미트는 물론 제호퍼에 비해 한가지는 앞서 있다. 즉 그 사이 어떤 반대자도 더 이상 없어진 것이다. 단순하고 손쉬운 처방을 떠들어대던 반대자들 말이다.

(이 기사에 대한 토론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나중에 중계하겠음)




Barmer    07/27[06:13]
지난 한해만 무려 한화로 약 880 조를 보건분야에 지출했는데 그돈은 다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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