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락 대통령이 몇주 이래 문제시되고 백만 이상의 데모 인파를 몰고온 최초고용법안을 완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안 총리 Villepin의 제안에 의해서라고 전한다. 이에 학생 대표 Stoeckel은 "역사적 움직임 후의 역사적 승리"라며 자축한다. 일명 CPE로 약칭되는 이 법안은 26살까지 새로 고용될 경우 고용주가 2년 이내 아무런 특정 이유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는 법이었는 바,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던 프랑스 정부의 속셈이었다. 허나 이를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론 고용 착취의 위험이 너무 높아진다는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의견이 맞서 이들은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의 데모를 조직해 일반 시민들과 합쳐 전국적으로 백만 이상의 데모대를 형성했었다. 그만큼 프랑스 인들의 지지가 높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적지 않은 프랑스 부모들은 이 법이 자식들의 최초 고용을 쉽게 할지는 몰라도 고용 후 2년 내 하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위험에 결코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대안이 아님을 확신하며 법 취소를 동조하고 있다.

나이 26에 이러한 불안전한 고용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소리 또한 높았다. 나폴레옹은 23인가의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26이라 하면 충분히 한 가정을 꾸리는 나이에 어찌 그런 고용조건 하에 취직을 종용하겠는가 하는 말이다. 결국 전체 고용자의 숫자는 확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며 근본적인 고용 창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차기 프랑스 대통령은 Sarkozy?

그럼 버티던 프랑스 정부의 취소 이유는 무엇인가? 총리 Villepin은 "학생들의 안전과 거리 시위를 통한 시험 기간 준수가 위험해졌다"는 이유를 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해 '내가 졌다'는 뜻이다. 이로써 프랑스 차기 대선 주자 또한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Villepin의 같은 당 경쟁자인 현 내무부장관 Sarkozy의 승리를 점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Sarkozy는 이번의 사태에 있어 현명하게 중립의 위치를 고수했으면 이를 통해 협상 당사자로 나서기도 했었다. 심지어 Sarkozy 없이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들렸다.

참 재미있는 정치 세계다. 지난 번 파리 근교의 청소년 폭동 사태 때 지나친 강경 조치로 Sarkozy는 퇴임 요구까지 받았었다. 바로 이러한 폭동에 의한 충격으로 자신의 당내 경쟁자 Villepin은 CPE 법안을 내걸며 당내 세력의 우위를 도모했으나 이 제안이 철회됨에 따라 오히려 자신의 당내 제일 경쟁자에게 선수를 놓쳐버린 셈이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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