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이 연방수상 취임 직후부터 독일 언론을 풍미한 미국 비밀정보국의 유럽 내 공항 비밀 이착륙 논란 및 독일 연방정보국의 미국 이라크 전쟁 협조 논란의 결과로 야당이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 조사위원회 구성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부를 감시관리하는 최대의 강력한 기구인 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해 12월, 미 비밀정보국이 테러용의자를 납치하여 제3국으로 데려가 비밀감옥에서 고문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독일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촛점이 맞추어진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슈뢰더 정부 시절 수상청 관장이자 현 기민, 사민 대연정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슈타인마이어 장관에게 촛점이 갔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현재, 23일 현재, 독일 연방 국회 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민당, 녹색당, 좌파연합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표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 듯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이 좌절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정보국간 협조사건을 부각하여 논란하는 것은 지난 이라크 전 당시 독일의 청년들을 이라크의 전쟁터로 보내지 않은 슈뢰더의 평화정책을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슈뢰더 정부에 가해진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 과거 개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에플러씨(사민)는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에 기고하여 비밀정보국간의 협조문제를 부각하여 논란하는 현실은 슈뢰더 전 독일수상이 보여준 "유럽독립선언의 가치"를 무색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참조>

연방국회 조사위원회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독일 정보국의 미정보국 협조 논란으로 인해 독일 내 야당으로부터 강력히 구성 요청을 받고 있는 "연방국회 조사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연방국회 조사위원회는 야당이 정부를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구로서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기본법 44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국회의 경우 전체 의원 수가 614명이므로 154명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 소속 의원의 수를 모두 합하면 166. 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연방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조사위원회는 공개청문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모은다. 활동규정은 2001년에야 연방국회 내에서 조정 정리되었다. 2001년 이전의 조사위원회는 60년대에 원내교섭단체의 소모임이 제시한 규정을 바탕으로 활동하여 사용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은 소집 청원문에 규정된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은 법정조사와 비슷하지만, 단지 특정 피고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에 증인 혹은 전문인으로 초청받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종합 정리된다. 그러나 형법상의 의미를 갖거나 법정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 하의 15대 국회에서는 2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있었다. "거짓말 위원회"(2002/2003)와 "비자 위원회"(2005)가 그것이다. "거짓말 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2002년 선거때 국가예산 관련 허위 수치를 사용한 여부를 조사한 것이며, "비자 위원회"는 동구권 지역에서 발급한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제 문제를 조사한 것이다.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