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한국간에 통상마찰이 일고 있다. 아마도 유럽연합은 심지어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지도 모른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다음주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과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세계시장가격 이하로 선박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해 오고 있다.

게다가 아마도 세계무역기구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연합에서는 한국과 경쟁하에 놓여있는 조선소들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만료된 조선소 경영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려면 유럽연합 각료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베르너 뮐러 독일 경제장관은 지난해 12월 가격차이를 보전하려면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0년에 자체 보조금을 확대해 약 150억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보조금으로 EU보조금이 만료되면 3년간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참고출처: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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