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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틀에 박힌 뉴스기사의 천편일률적인 세련미는 없을지 몰라도 좀 서투른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기존의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독일정부 환경세의 덫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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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59회 작성일 01-04-24 22:51

본문

24. April 2001   슈피겔 언라인 전문번역

"적녹연정 환경세 딜레마에 빠져"

오른 기름값과 환경세가 경기를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인가? 슈피겔 언라인은 브레멘 대학의 경제학 교수 루돌프 힉켈과 인터뷰를 했다.

SPIEGEL ONLINE: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환경세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와 동시에 경제계에서의 낙관주의도 사라지고 있다. 정말 높은 기름값이 경기에 위험이 될까?

Hickel: 우리는 실제 경기가 약세를 보이는 국면에 있다. 이에 결정적인 요인은 경기진작에 견인차역할을 하는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경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 휘발유값은 한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지출을 제한하도록 강요한다. 오른 휘발유값은 경기진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SPIEGEL ONLINE: 오른 휘발유값은 환경세 책임이다. 정부가 환경세를 손봐야 하는가?

Hickel: 아니다. 환경세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해야 한다. 지금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겪고 있는 것은 환경세가 아니라 연금보험시스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정부는 환경세의 덫에 걸려 있다. 운전자들이 환경세 수입이 교통 인프라스트럭춰를 개선하는데 투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운전자에게 휘발유값이 오르는 타당성을 납득시킬 수 없다.

SPIEGEL ONLINE: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Hickel: 적녹연정정부가 환경세 및 이것의 사용처를 고수한다면 저항은 정말 커질 것이다. 정부는 환경세수입을 의미있게 써야 한다: 즉 공공 근거리교통시스템과 지역철도/전철 시스템에 써야 한다. 중기적으로 자가용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가능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50킬로미터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현재 속은 셈이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에서 부담경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세를 통해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SPIEGEL ONLINE: 이미 Entfernungspauschale를 새로 인상하자는 논란이 있다.

Hickel: 그렇게 하면 환경세는 더욱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이 논란은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독일정부가 환경세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SPIEGEL ONLINE: 저명한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환경세 고수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0년까지 2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전망은 현실적인가?

Hickel: 다른 경우엔 나는 DIW를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그 진단은 매우 확실치가 않다. 환경세 세수입을 실제로 교통시스템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한다면 일자리도 본질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SPIEGEL ONLINE: 5월에 새 새액산정이 나온다. 시민들이 자동차휘발유에 돈을 더 적게 지불한다면 환경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 틀림없다.

Hickel: 올해 환경세에서 나오는 결손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휘발유소비를 눈에 띄게 줄일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SPIEGEL ONLINE: 그러면 세액산정에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Hickel: 우리는 전체적으로 명백한 Steuerausfällen(짐작컨데 세금결손. 번역이 맞습니까?)을 계산해야 한다. 나는 연방이 10억마르크에서 4,5십억마르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경기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라는 요인인 세제개혁 때문이다. 기업분야에서 세금경감을 했지만 이는 경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정부 계산이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계약에서 공고한 재원조달이 이야기되고 있다. 재무장관 한스 아이켈의 세재개혁은 공고한 것이 아니다. 이것때문에 이제 그는 빰따구를 맞고 있다.

SPIEGEL ONLINE:  당신은 이로 인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Hickel: 내가 화나는 건, 슈뢰더총리가  루드비히 에어하어트(아데나워시대 재무장관)가 한때 사용했던 정책을 편다는 점이다. 즉 도덕적인 맹세가 그것이다.  모두 그 주문만 외고 있지 경기쳄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경기가 명백히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SPIEGEL ONLINE: 경기를 다시 강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Hickel: 이제 염불외는 소리는 그만해라. 경기침체의 위험을 너무 하찮게 다루고 있다. 이제 금융정책적인 사전조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즉 총리는 유럽연합의 동료들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에 경고를 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 EZB가 요구하는 비교적 높은 재 재정조달이자Refinanzierungszinsen를 위해 경제계가 이 비용을 재정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명백히 인하되어야 한다.

Das Interview führte Alwin Schrö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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