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의 한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보국(BND/Bundesnachrichtendienst)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네오나찌의 전화를 도청하고 편지도 열어볼 수 있게 된다.

네오나찌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예방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통신법(Fernmeldegesetz)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보국은 혐의가 있을 경우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극단적인 개인범죄자"("extremistischer Einzeltäter")의 전화를 몰래 도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청은 단지 "확실한 테러조직"에 속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다.

또한 여러차례의 범죄행위의 경우 도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강압적인 인간착취, 폭발물공격 그리고 민족박해도 도청을 할 수 있게 된다.(erpresserischer Menschenraub, Sprengstoffanschläge und Volksverhetzung)

또한 민족박해항목은 " 극우정당금지절차"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에 NPD 금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극우정당에 대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금지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는 새 규정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연방내무부는 밝혔다.

연방정보국의 해외에서의 도청행위도 더 쉬워진다.  Jolo섬에서의 괴팅엔의 발러트 가족의 유괴사건의 경우 필리핀당국은 독일에 유괴한 이들이 체류한 장소와 협상목표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인자료를 다루는데 있어서 보다 엄격한 보안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 이번 법개정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99년 7월 규정이 너무 스슨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내무부는 신상자료보호를 위한 공백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롭게 신상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도 확대하고 있다.

연방하원의회는 5월 11일 이 법안을 심의결정한다.

참고출처: 슈피겔언라인

추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