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전쟁을 위한 병역 대신 민간업무로 병역을 필하는 Zivildienst 제도가 만들어진지 40년이 되었다.독일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병역을 필했을까?

유르겐 트리틴은 1974년 수백명의 병역거부자들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 그는 연방군입대에 반대해 제기한 두차례의 소송에서 패했다. 지금의 환경장관은 "내게는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의 2차례의 병역거부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75년 1월부터 그는 브레멘 인근의 문제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민간병역업무를 했다.

슈뢰더도 군대를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이다. 내각의 몇몇 장관들은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다.

사민당출신의 교통부장관 쿠어트 보데뷔히는 트리틴 환경부장관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전쟁병역(Kriegsdienst)을 거부한 장관이다.

내무장관 Otto Schily는 명역을 필하지 않았다. 그의 출생연도 1932년은 소위 weißen Jahrgängen이라고 하여 병역의무(Wehrpflicht)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국방장관 루돌프 샤어핑은 병역을 치렀지만 6개월에 불과했다. 그는 66년 2년간 연방군에 복역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아이펠지역의 뷔헬이란 곳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Sehschwäche) 조기제대했다.

지금의 정부만 이런 것이 아니다. 콜정부때에는 아무도 병역을 필한 사람이 없었다.

슈뢰더의 나머지 장관들은 병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부장관 베어너 뮐러(무소속)의 대변인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사생활영역"("Privatsphäre")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결혼을 했으며 두자녀를 두고 있다는 훨씬 더 사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다.

장관 사생활보호가 중요한가 유권자의 권리가 중요한가. 유권자는 정부요직에 임명된 장관들이 병역을 필했는지를 알 권리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많은 장관들과 그들의 대변인들은 명백히 노라고 대답한다.

특히 요쉬카 피셔 외무장관은 눈에 띄게 서투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는 며칠동안 아무 답변도 하지 않다가 대변인을 통해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다고 발표하게 해다. 언론은 몇주전부터 이문제를 놓고 떠들고 있다. 피셔의 비판자인 Michael Schwelien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피셔는 병역의무를 거절했다. 혹자는 피셔의 시력이 마이너스 9라는 엄청 나쁜 근시라서 병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피셔가 그렇게 눈이 나쁘다면 시력보조기구의 도움없이는 길을 걷기도 힘들 것이다. 마이너스 9의 시력이면 2미터 앞의 사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경찰을 겨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지 않았던가.

참고출처: 슈피겔언라인

추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