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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정부의 대북한 쇠고기 지원 결정에 대한 독일 언론 보도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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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220회 작성일 01-04-06 12:19

본문

잘못된 신호(FAZ 2001.4.5)

지난 수 십년 간 모든 개발도상국 경제지원의 최고 목표는 (도움을 받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쇠고기 수천 톤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최소한 몇몇 구호기구들은 북한이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정당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붕괴될 수도 있는 지원 대상 지역의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의 시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육류를 필요한 국가에 제공한다는 것도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몇몇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번 북한 지원 조치와 결부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제스츄어들은 이에 반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식량 지원이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오는 5월 독한의원협회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들은 단지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단은 최근 북한이 또 다시 한국과 미국에 반대감정을 가지고, 한국과의 대화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했으며, 모두가 기대해 온 북한의 "개방"은 얼마 전부터 더 이상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 각의, 북한에 독일 쇠고기 지원 결정(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2001.4.5)

독일은 광우병 테스트가 끝난 쇠고기를 최고 3만 톤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 각의는 4.4(수)일 이러한 계획에 만장일치로 동의 했다. 4.4(수)일 하이데마리 비초레크-초일 개발지원장관은 이 쇠고기가 투명 용지로 포장, 냉동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북한으로 수송된다고 밝혔다. 그는 냉동, 수송,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5천만 마르크로 추산하면서, 이 비용이 연 1억 3천만 마르크에 불과한 개발지원부의 식량지원 예산에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레나테 퀴나스트 농업장관은 현재 이에 관련하여 사용 가능한 예산을 찾고 있으며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첫번째 수송분으로 5천 톤이 지원될 것이나 이는 빨라야 5월이나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지원된 쇠고기는 UN 세계 식량계획에 의해 배분될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UN 세계식량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냉동육 수송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광우병 발발 이후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현재 쇠고기는 남아도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EU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우선 약 소 40만 마리를 사들여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쇠고기를 소각하던지 (타국에) 제공할 수 있다. 구호단체 캅 아나무르가 이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하자고 제안한 이후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은 독일 정부에 이 쇠고기를 넘겨줄 것을 요청해 왔다.

지난 주말 독일 정부의 한 위원회는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이 이러한 쇠고기 지원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했다. 우쉬 아이트 개발지원부 정무차관은 4.3 저녁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 이번 쇠고기 관련 전문가들에게 "북한에서의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와 높은 쇠고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냉동 시설이 쇠고기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개신교 개발지원기구의 루디 분첼-카노 씨는 이번 쇠고기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원은 개발지원 정책에 있어(쌓아온) 모든 지식들에 반대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이는 북한 경제를 돕지 못하고, 쇠고기는 거의 아사 지경에 이른 북한 아동들에게 영양 심리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남아 돈다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세계 식량원조기구의 후베르 투스 뤼퍼 씨는 이 쇠고기가 특히 북한군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평양에서 활동했던 뤼퍼 씨는 이번 쇠고기 지원이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좋은 의도: 북한에 쇠고기 지원(타게스슈피겔 2001.4.5)

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소 8만 마리를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 선물한다고 한다. 소의 소각을 신성 모독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거의 돕지 못한다. 북한의 국가 지도자 김정일은 이미 "감자 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쌀 대신에  비교적 작황이 좋은 감자를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에서 쇠고기는 식단에 오르지 않는다. 캅 아나무르의 설립자 루퍼르트 노이데크 씨는 이러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선전해 왔다. 개발지원 관련 전문가들이 수 주에 걸친 토론 끝에 독일 정부는 마침내 조금 더 상향 조정된 계획을 결정했다. 금주 초까지는 소 5만 마리 지원을 고려하였으나 마침내 8만 마리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UN 세계식량계획(WFP)이 이 쇠고기 배분 등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지만, 로마의 UN 세계식량계획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 군이 결국 쇠고기 배분을 맡아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희망만이 남아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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