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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새 정부가 계획하는 연금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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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444회 작성일 25-06-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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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기사당(CDU/CSU) 연합과 사민(SPD)으로 구성된 새 연립정부는 5월 28일 '즉각조치 프로그램(Sofortprogramm)'을 통해 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찍 시작하는 연금 제도(Frühstart-Rente):  2026년부터 독일에서는 여러 형태의 학교에 다니는 6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부는 매달 10유로를 "개별적이고 자본 적립 방식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후 대비 계좌"에 지급한다. 이자 효과 덕분에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자산으로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급한 총 1 440유로가 연 6% 수익률로 투자될 경우, 67세가 되었을 때 약 36 500유로가 될 수 있다. 만약 청년들이 18세 이후 매달 100유로씩 추가 납입한다면 최종 자산은 약 375, 000유로에 달할 수 있다.  이자 수익은 그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어머니연금 3(Mütterrente 3)’ 도입이다.  앞으로는 자녀의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바뀌면 1992년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도 추가로 0.5 연금 포인트를 받게 되며, 이는 2025년 7월부터 매달 약 20.39유로의 연금 증가를 의미한다.  약 1,000만 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이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새로 도입되는 ‘활동 연금(Aktivrente)’ 제도는 정년을 넘긴 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일하는 은퇴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은퇴자들이 매달 최대 2,000유로까지 세금 없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 중인 ‘연금 개시 연기 보너스 제도’ 도 계속 유지 된다. 정해진 정년보다 한 달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연금액이 0.5% 증가하며, 1년을 더 일하면 연금이 총 6% 증가한다.

기업연금(Betriebsrente)을 더욱 용이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 제도의 신청 절차는 간편해지고, 더 유연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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