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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간 최대 근로시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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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511회 작성일 25-05-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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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일일 최대 근로시간 대신 주간 최대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민당(CDU)의 린네만 (Linnemann ) 사무총장은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좌파당 대표 아켄 (Jan van Aken)은  "노동시간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유연한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린네만은 "이번 조치는 주간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주간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간 근로시간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시간적으로 훨씬 유연해진다는  것이다. 린네만은 "월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집(Kita)에 가야 한다면 일찍 일을 마치고, 화요일에 한두 시간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유연성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하루 8시간 근무제'가 폐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조(ver.di) 위원장  베르네케(Frank Werneke)는 "정부가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독일 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는 이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며 이를 "윈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제가 191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현재의 노동시간법에도 "근로자의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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