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 독일 대사를 역임했다. 그가 어제 12월 11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에 기고한 글 중 일부를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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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수출이 높은 한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수입도 증가할 것이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2년간의 적자 이후 2024년에는 약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 성장은 반도체와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연구원(KIET)은 이 두 산업이 각각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8위 수출국으로, 독일에게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행정, 사법, 외교 및 군사 부문은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윤대통령의 치명적으로 잘못된 판단은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보수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및 한일 관계 개선은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두 정책 모두 야당이 반대한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정치가와 시민사회 모두 종종 놀라울 정도로 자발적,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외부인이 보기에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복잡한 가족 및 친구 관계(혈연), 엄격한 학문적 위계질서(학연) 그리고 전통적인 지역 네트워크(지연)가 한국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알려진 한국에서 점쟁이나 무당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서구의 관찰자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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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은 한반도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무역 관계와 양자 간 문화 교류 외에도 앞으로는 군사적 전선이 남북한 두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독일이 이른바 유엔사령부(UNC)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군사분계선에서 정전 협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UNC를 워싱턴이 조종하는 "불법 전쟁 조직"으로 여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북한과 한국 사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중 휴전 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향후 독일군이 배치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독일의 상징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한 단계라고 비난했다. 

독일에서도 UNC 참여에 대해 일부 국제법 및 헌법적 우려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시 상태에 있으며, UNC 임무가 이름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블루헬멧 작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약 10 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전투가 종결된다면 이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2025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비무장지대 동쪽에서는 북한 병력이, 서쪽에는 NATO 동맹의 독일 군대가 마주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

앞으로 38선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와 드니프로 강 건너 동결된 전선이 독일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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