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정치학자이며 국제 관계 저널리스트인 부쎄(Nikolas Busse)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지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화요일 저녁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몇 시간 만에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성공했고 헌법은 수호되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군대의 감시하에 두려고 했을 때도 언론은 위축되지 않았다.

불과 두 세대 전에 군사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은 (가장 먼저) 자유를 지켰다. 이는 현재 일부 서구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 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최근 계엄령을 발동하려는 시도는 없었지만, 권위주의적 유혹을 거부하지 않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이 항상 온건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 시도에 대해 지나치게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은 차라리 대통령이 국회의 권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치인이 자신에 반대하는 의견, 결정 등에 냉정하게 대처할 만큼 성숙한 인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윤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재 한국에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급박하고 존재의 위험이 될만한 위협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역사는 민주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은 이미 그 점만으로도 공산주의 북한보다 훨씬 안정되고 번영된 사회를 이루어냈다.

한국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에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대하며 한국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할 글로벌 민주주의 동맹의 주요 동맹국으로 삼았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에 관해서는 바이든의 판단이 옳았지만 윤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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