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장소에서 칼 소지 금지가 해결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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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4-08-20 21:19본문
독일에서는 지난해 9000명 정도가 칼로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패저 연방내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칼날이 긴 칼은 더 이상 소지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12cm까지 허용된다.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스프링 나이프는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손잡이에서 튀어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민당(FDP)과 경찰에서는 장관의 계획을 비판한다. 문제는 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이 인기 많은 졸링엔 쌍동이 식칼을 여러 개 사가지고 낯선 외국에서 기차역과 공항에서 서성이다 경찰에게 오해라도 사면 무척 당황할 것이다.
저널리스트 랄프 지나(Ralph Sina)씨는 WDR에 기고한 글을 통해 "문제는 무기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쉽게 행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독일에서의 망명자 승인 절차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씩 걸리고 칼로 공격하는 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들이 확실히 추방되지 않는 한, 칼 금지는 값싼 대체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지나씨가 특히 충격을 받은 사건은 올해 2월 오버하우젠 중앙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두 우크라이나 청년 농구 선수 살해 사건이라고 말한다.
두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쳤지만, 안전하리라 믿었던 독일에서 버스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했고 버스에서 내린 후 둘러싸여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미 경찰에 잘 알려진 15세의 메르트 V (Mert V.)와 그의 일당으로 범행 동기는 피해자들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것이었다.
"칼 소지가 금지되었다면, 그 법이 이미 위험한 상해 전과가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위험한 칼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 독일에서 칼을 사용한 폭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패저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강도 높은 국경 검문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이 아헨 근처의 독일-네덜란드 국경에서 연방 경찰이 단 두 시간의 검문 동안 발견한 치명적인 버터플라이 나이프와 원 핸드 나이프를 한 번쯤 본다면 실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국경 검문은 칼 소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썼다.
댓글목록
williwiberg님의 댓글
williwi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황에 따라 (쌍둥이)칼을 한국에 가져가려 산것인지 아니면 폭력행사하려 갖고 있는건지 분명히 구분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되어 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 것과 곧바로 폭력대응하고자 (옷안에 감추어) 소지하는 차이는 바로 눈에 띄일거거든요. 폭력을 위해 칼 소지한 사람은 바로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경고 (두번째 걸리면 추방 한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총이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칼로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얼마나 쏘아대며 살인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