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수년 전부터 독일은 전문 인력난으로 고심하고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독일로 오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 신호등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독일에서 일할 경우 3년간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FDP)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주 이 방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새로 이주해 온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처음 3년 동안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데, 첫해는 30% (세전 연봉의 30%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 해는 20%, 그다음 해는 10%라고 한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 비슷한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고 5년까지 3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이같은 법규정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과 노조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경제 정책부 클뢱크너(Julia Klöckner) 대변인은 디 벨트지에 이는 "내국인 차별"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특혜로 1급과 2급 근로자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대안당(AfD)과 좌파당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 독일 노조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의 파히미(Yasmin Fahimi) 대표는 이 구상을 "사회적 기폭제"라고 비판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