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한국 유럽은 남북한 간의 상호 접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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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249회 작성일 01-04-02 01:24본문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2001.4.1 7면 2단. 클라우스 킨켈 전 외무장관-1992-1998년 외무장관 역임. 현재 자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기고)
정체되었던 한반도 상황이 지난 수 년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국가였고, 남북한 간의 긴장은 냉전의 마지막 유물이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용기 있는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의 도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김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성의 있게 귀를 기울였고, 김 대통령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독일은 이러한 기쁜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왔고 얼마 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은 (남북한 간의) 이러한 상호 접근 과정이 좀 더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EU 국가들과 공동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시는 대북한 정책을 신중하게 시작했고 이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지 부시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어조는 강경해졌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협상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은 더 이상 논의될 수도 없게 되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 계획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은 소위 문제 국가로서의 북한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신정부가 취하는 외교 노선이 전반적으로 강경해지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럽인들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진지한 것임을 우리는 한반도에서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신중하게 대외 개방하도록 돕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상호 접근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평양에 공동 대사관 건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에 대한) 첫번째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기아 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긴박한 상황에서는 광우병 테스트를 거쳤으나 유럽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쇠고기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식량 지원만 가지고는 (북한의) 대외 종속성만 심화될 뿐이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이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인도주의 구호 조직을 위해서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루퍼트 노이데크 씨가 이끄는 (의료지원단체) 캅 아나무르(Cap Anamur)와 잉에보르크 쇼이블레 씨가 이끄는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구호 활동은 국제 사회로부터 잊혀진 이 나라를 경이롭게 돕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충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신중한 대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 유럽인들은 좀 더 강력하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북한이 위험한 핵무기 개발을 핵 에너지의 비군사적 이용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북한이 UN의 핵 무기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이제는 국제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조건이 지금보다 더 유리한 적은 없었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기여했다.
이제 우리 유럽인들은 남북한 간의 상호 접근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어둠도 스며들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 정부는 EU 내에서 프랑스측과 협력하여 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정체되었던 한반도 상황이 지난 수 년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국가였고, 남북한 간의 긴장은 냉전의 마지막 유물이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용기 있는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의 도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김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성의 있게 귀를 기울였고, 김 대통령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독일은 이러한 기쁜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왔고 얼마 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은 (남북한 간의) 이러한 상호 접근 과정이 좀 더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EU 국가들과 공동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시는 대북한 정책을 신중하게 시작했고 이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지 부시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어조는 강경해졌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협상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은 더 이상 논의될 수도 없게 되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 계획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은 소위 문제 국가로서의 북한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신정부가 취하는 외교 노선이 전반적으로 강경해지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럽인들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진지한 것임을 우리는 한반도에서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신중하게 대외 개방하도록 돕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상호 접근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평양에 공동 대사관 건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에 대한) 첫번째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기아 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긴박한 상황에서는 광우병 테스트를 거쳤으나 유럽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쇠고기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식량 지원만 가지고는 (북한의) 대외 종속성만 심화될 뿐이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이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인도주의 구호 조직을 위해서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루퍼트 노이데크 씨가 이끄는 (의료지원단체) 캅 아나무르(Cap Anamur)와 잉에보르크 쇼이블레 씨가 이끄는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구호 활동은 국제 사회로부터 잊혀진 이 나라를 경이롭게 돕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충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신중한 대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 유럽인들은 좀 더 강력하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북한이 위험한 핵무기 개발을 핵 에너지의 비군사적 이용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북한이 UN의 핵 무기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이제는 국제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조건이 지금보다 더 유리한 적은 없었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기여했다.
이제 우리 유럽인들은 남북한 간의 상호 접근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어둠도 스며들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 정부는 EU 내에서 프랑스측과 협력하여 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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