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대할 수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3-12-10 10:23본문
바이에른 주 퓌르트(Fürth) 근처에 사는 아델(Adel)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고자 했다. 이 지역은 적어도 4000개의 주택이 부족한 곳이라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서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시에서 임대를 금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은 임차를 원하는 이가 많은데도 2021년부터 비어 있다.
이 지역 부동산 법에 따르면 아델씨는 4개의 차고나 주차자리가 있어야 집을 세 줄 수 있다. 조용한 주택가에 아델 씨는 4개의 차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많은 지역에는 차고나 주차자리는 반드시 집이 서 있는 집터(Grundstück)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그런데 아델 씨의 4개의 차고 중 두 개는 집터가 아니라 작은 길 건너 맞은편에 있어 관청에서 임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델 씨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집주인들이 동일한 이유로 집을 세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이 관청의 결정을 "머리카락이 거꾸로 설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표현하며 보도했다.
추천6
댓글목록
williwiberg님의 댓글
williwi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맞아요! 독일에는 비합리적인 괴상한 법률이 너무 많아요.
스누이님의 댓글
스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융통성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