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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희생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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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440회 작성일 01-03-31 22:59

본문

(FR 2001.3.31. 3면 사설. Karl Grobe 외신부장)
일본 고등법원이 2차대전 당시 강제징용과 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위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옳을 수도 있다. 당시 독재 치하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생자들을 대하는 것은 단지 법률을 둘러싼 형식적 문제가 아니다. 군 위안부로 끌려가 강간당하고 끝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했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 20만 명이 아직도 마치 식민지에서 들여온 싸구려 상품처럼 멸시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치적 추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문제를 법정이 아니라 일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가와나미 도시아키 재판장의 논리가 일본의 입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를 의도한 것이었다면, 가와나미 재판장은 일본 전후 역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결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전쟁 책임자들이 파괴한 것들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역사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의 토론을 뒤늦게나마 전개해야 한다. 이는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부정하기까지 하는 수정주의적인 교과서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의례적인 유감 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생존해 있는 몇몇 희생자들에 대해 억지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이제라도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을 고백하고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켜(FR 2001.3.31. 2면. Karl Grobe)

한국의 시민단체는 3.30 일본에 대해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경고는 3.29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가와나미 도시아키 재판장은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본 국회의 소관이므로 헌법에 따라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본 법원은 금주에 이 소송 외에도 2건의 소송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2.26 2차대전 당시 군 위안부 희생자와 그 유가족 4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으며, 오사카 지방재판소도 2.27 한국인 2인이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피해배상을 청구한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한국 외무부는 이번 히로시마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즉각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최근 일본의 교과서 개정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일본의 우익 경도의 증거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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