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한국 김대통령의 후속보완책(F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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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18회 작성일 01-03-31 21:20본문
30. 03. 2001 FAZ
김대통령의 후속보완책
-친미파 신임 외교통상부장관 기용으로 미국 무마 의도 보여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희생된 경우다. 그는 푸틴의 미끼를 물었고 미국을 냉대했다. 그는 남북대화에 러시아를 더 긴밀히 끌어들이기 위해 푸틴 방한때 미국정부가 NMD 계획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다. 3월 초 한국과 러시아는 ABM 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위한 기둥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유지 강화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띄워주었다.
이는 ABM계약을 반로케트시스템으로 맞서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이 적국에 접근하려 한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인해 그는 3월 말 장관직을 물러나는 댓가를 치러야했다. 김대통령은 2주 전 워싱톤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은 이후 그의 대북 햇볕 정책이 종지부를 찍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 대통령은 한국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 계획에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부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고, 클린턴 정부가 북한 미사일개발 중단을 위해 시작한 협상에 대해 조금의 흥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더구나 관계정상화회담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미국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되고 있다. 이미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북정책이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온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강경해진 미국의 톤에 맞추어 같이 이미 북에서도 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제 이런 수세국면에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그는 북한의 고집불통의 북한독재자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때문에 자신의 평생숙원사업의 달성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은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희생된 것은 책임없는 이외무장관이다.그러나 그는 김 대통령의 동의 없이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후임자 선임은 백악관의 새주인을 고려한 후속조치이다. 한승수 장관은 오랜 친미파이다. 이미 한 군바리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써먹은 적이 있다. 노가리 밑에서 그는 상공부장관을 했다. 이때 그는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인사들과 밀접한 교분을 쌓았다. 영삼이 때는 그는 대통령비서실장이었고,93년부터 94년까지 워싱턴주재 한국대사였다. 조그만 보수야당출신의 강경파인 그는 이제 세번째 다른 대통령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은 세 번째 대규모 개각을 단행해 9명의 장관을 갈아치웠다. 국정원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갔다. 이는 기존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설계사의 한사람을 승진시킨 것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정책) 연속성의 신호인 셈이다. 그렇지만 미국쪽으로 제스춰를 보인 것이 압도적이다. 신임 국방장관은 입각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김은 미국견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지 문제는, 그러니까 아직 불분명한 것은 김이 반응해야할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부쉬의 대북정책의 컨셉트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 교류가 두절될 위협에 처한 것이다. 유럽연합국가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중재를 하려고 한다. 이는 한미간의 냉각기에 눈에 띄이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금주 초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허바드는 남한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끌게 된다면 이제 막 궤도에 진입한 남북 대화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미 북한측은 미국 정부를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물러섰다. 부시의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의구심은 의심할 바 없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의구심은 김대중에 의해 그 움직임이 시작된 화해과정에까지 해당돼서는 안될 것이다.
Kims nachträglicher Knicks
Südkoreas neuer Außenminister soll Washington milde stimmen
Lee Joung-binn ist Opfer seiner eigenen Taktik geworden. Südkoreas ehemaliger Außenminister hatte den Köder Putins aufgegriffen und den engsten Verbündeten Amerika brüskiert. Für eine engere Einbindung Rußlands in den koreanischen Annäherungsprozeß handelte Lee beim jüngsten Besuch Putins in Seoul eine Formulierung aus, die Washington als Kritik an den Raketenabwehrplänen der Regierung Bush verstehen mußte. Anfang März huldigten Südkorea und Rußland dem ABM-Vertrag als „Grundpfeiler der strategischen Stabilität“, den es zu bewahren und zu stärken gelte.
Der vermittelte Eindruck, Südkorea geselle sich zu den Gegnern amerikanischer Verteidigungspläne, die den ABM-Vertrag durch ein Antiraketensystem in Frage stellen, kostete Lee Ende März das Amt. Präsident Kim Dae-jung muß nach seinem kühlen Empfang vor zwei Wochen in Washington schon das mögliche Ende seiner "Sonnenschein-Politik" gegenüber Nordkorea vor Augen gehabt haben. Seine hastigen Beschwichtigungen, Südkorea stehe nicht in Opposition zu Bushs Raketenabwehrplänen, konnten das Desaster dieses amerikanisch-südkoreanischen Gipfeltreffens nicht ungeschehen machen. Reserviert hatte Bush seine Skepsis gegenüber dem Regime in Pjöngjang zum Ausdruck gebracht und keinen Enthusiasmus gezeigt, die von der Regierung Clinton eingeleiteten Verhandlungen über den Stopp des nordkoreanischen Raketenprogramms, geschweige denn Normalisierungsgespräche, aufzunehmen. Amerikas Nordkorea-Politik wird überprüft. Eines steht jetzt schon fest: Sie wird nicht so milde sein wie die von Bushs Vorgänger. Von Pjöngjangs Propaganda-Apparat hallen die schärferen Töne aus Washington schon verstärkt zurück.
Aus der Defensive versucht Kim Dae-jung nun einzulenken. Der Friedensnobelpreisträger muß um sein Lebenswerk fürchten, nicht durch den störrischen Diktator im Norden, sondern durch den demokratischen Machtwechsel in Washington, dessen "innerkoreanische Dimension" Kim offenbar unterschätzt hat. Außenminister Lee wurde geopfert, obgleich dieser kaum ohne Kirns Einverständnis die gemeinsame Erklärung mit Putin zu verantworten haben dürfte. Die Berufung des Nachfolgers ist ein nachträglicher Hofknicks gegenüber dem neuen Mann im Weißen Haus. Han Seung-soo ist ein altgedienter Amerika-Freund, den schon ein zum Präsidenten erhobener südkoreanischer General als Minister berufen hatte. Unter Roh Tae-woo leitete Han das Handelsministerium; in dieser Zeit knüpfte er enge Kontakte zu führenden Republikanern in Amerika. Unter Kim Young-sam war er im Generalstab und anschließend - 1993 bis 1994 - Botschafter in Washington. Jetzt dient Hart, der aus einer kleinen konservativen Oppositionspartei kommt, dem dritten südkoreanischen Präsidenten.
Kim Dae-jung tauschte in seiner dritten großen Kabinettsumbildung neun Minister aus. Der Geheimdienstchef rückte zum Leiter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auf-, damit beförderte der Präsident einen wichtigen Architekten seiner bisherigen Nordkorea Politik: ein Signal der Kontinuität an Pjöngjang. Doch die Gesten in Richtung Washington überwiegen. Kaum einen Tag im Amt, hat der neue südkoreanische Verteidigungsminister bekräftigt, daß der wichtigste Verbündete Amerika ist. Klar gibt Kim Dae-jung zu verstehen, daß er bereit ist, auf Washington einzugehen. Das Problem ist nur, daß nicht klar ist, worauf er zu reagieren hat; denn bislang ist ein Konzept für Bushs Nordkorea-Politik nicht zu erkennen.
Mit dem Wechsel in Washington droht im koreanischen Austausch Funkstille einzutreten. Die 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suchen nun die Lücke zu füllen, zu vermitteln. Dies ist die einzig positive Begleiterscheinung der amerikanisch-koreanischen Kälteperiode. Zur Überbrückung des politischen Vakuums hat Washington Anfang dieser Woche eine Delegation nach Seoul geschickt, angeführt vom Abteilungsleiter für Ostasien, Thomas Hubbard. Er versicherte, Washington werde bei der Formulierung der Nordkorea-Politik die Meinung der Verbündeten Südkorea und Japan "berücksichtigen".
Die südkoreanischen Ängste konnte Hubbard damit nicht zerstreuen: Sollte der diffuse Zustand der Überprüfung der amerikanischen Nordkorea-Politik noch lange anhalten, könnte dem gerade erst in Gang gekommenen koreanischen Süd-Nord-Dialog erheblicher Schaden entstehen. Schon jetzt ziehen sich die Nordkoreaner mit Blick auf Washington in die Beobachtung zurück. Bushs Skepsis gegenüber dem totalitären Regime in Nordkorea ist zweifellos angebracht. Doch dies sollte nicht für den von Kim Dae-jung in Bewegung gesetzten Versöhnungsprozeß gelten.
김대통령의 후속보완책
-친미파 신임 외교통상부장관 기용으로 미국 무마 의도 보여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희생된 경우다. 그는 푸틴의 미끼를 물었고 미국을 냉대했다. 그는 남북대화에 러시아를 더 긴밀히 끌어들이기 위해 푸틴 방한때 미국정부가 NMD 계획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다. 3월 초 한국과 러시아는 ABM 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위한 기둥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유지 강화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띄워주었다.
이는 ABM계약을 반로케트시스템으로 맞서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이 적국에 접근하려 한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인해 그는 3월 말 장관직을 물러나는 댓가를 치러야했다. 김대통령은 2주 전 워싱톤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은 이후 그의 대북 햇볕 정책이 종지부를 찍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 대통령은 한국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 계획에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부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고, 클린턴 정부가 북한 미사일개발 중단을 위해 시작한 협상에 대해 조금의 흥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더구나 관계정상화회담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미국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되고 있다. 이미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북정책이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온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강경해진 미국의 톤에 맞추어 같이 이미 북에서도 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제 이런 수세국면에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그는 북한의 고집불통의 북한독재자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때문에 자신의 평생숙원사업의 달성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은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희생된 것은 책임없는 이외무장관이다.그러나 그는 김 대통령의 동의 없이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후임자 선임은 백악관의 새주인을 고려한 후속조치이다. 한승수 장관은 오랜 친미파이다. 이미 한 군바리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써먹은 적이 있다. 노가리 밑에서 그는 상공부장관을 했다. 이때 그는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인사들과 밀접한 교분을 쌓았다. 영삼이 때는 그는 대통령비서실장이었고,93년부터 94년까지 워싱턴주재 한국대사였다. 조그만 보수야당출신의 강경파인 그는 이제 세번째 다른 대통령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은 세 번째 대규모 개각을 단행해 9명의 장관을 갈아치웠다. 국정원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갔다. 이는 기존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설계사의 한사람을 승진시킨 것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정책) 연속성의 신호인 셈이다. 그렇지만 미국쪽으로 제스춰를 보인 것이 압도적이다. 신임 국방장관은 입각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김은 미국견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지 문제는, 그러니까 아직 불분명한 것은 김이 반응해야할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부쉬의 대북정책의 컨셉트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 교류가 두절될 위협에 처한 것이다. 유럽연합국가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중재를 하려고 한다. 이는 한미간의 냉각기에 눈에 띄이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금주 초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허바드는 남한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끌게 된다면 이제 막 궤도에 진입한 남북 대화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미 북한측은 미국 정부를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물러섰다. 부시의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의구심은 의심할 바 없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의구심은 김대중에 의해 그 움직임이 시작된 화해과정에까지 해당돼서는 안될 것이다.
Kims nachträglicher Knicks
Südkoreas neuer Außenminister soll Washington milde stimmen
Lee Joung-binn ist Opfer seiner eigenen Taktik geworden. Südkoreas ehemaliger Außenminister hatte den Köder Putins aufgegriffen und den engsten Verbündeten Amerika brüskiert. Für eine engere Einbindung Rußlands in den koreanischen Annäherungsprozeß handelte Lee beim jüngsten Besuch Putins in Seoul eine Formulierung aus, die Washington als Kritik an den Raketenabwehrplänen der Regierung Bush verstehen mußte. Anfang März huldigten Südkorea und Rußland dem ABM-Vertrag als „Grundpfeiler der strategischen Stabilität“, den es zu bewahren und zu stärken gelte.
Der vermittelte Eindruck, Südkorea geselle sich zu den Gegnern amerikanischer Verteidigungspläne, die den ABM-Vertrag durch ein Antiraketensystem in Frage stellen, kostete Lee Ende März das Amt. Präsident Kim Dae-jung muß nach seinem kühlen Empfang vor zwei Wochen in Washington schon das mögliche Ende seiner "Sonnenschein-Politik" gegenüber Nordkorea vor Augen gehabt haben. Seine hastigen Beschwichtigungen, Südkorea stehe nicht in Opposition zu Bushs Raketenabwehrplänen, konnten das Desaster dieses amerikanisch-südkoreanischen Gipfeltreffens nicht ungeschehen machen. Reserviert hatte Bush seine Skepsis gegenüber dem Regime in Pjöngjang zum Ausdruck gebracht und keinen Enthusiasmus gezeigt, die von der Regierung Clinton eingeleiteten Verhandlungen über den Stopp des nordkoreanischen Raketenprogramms, geschweige denn Normalisierungsgespräche, aufzunehmen. Amerikas Nordkorea-Politik wird überprüft. Eines steht jetzt schon fest: Sie wird nicht so milde sein wie die von Bushs Vorgänger. Von Pjöngjangs Propaganda-Apparat hallen die schärferen Töne aus Washington schon verstärkt zurück.
Aus der Defensive versucht Kim Dae-jung nun einzulenken. Der Friedensnobelpreisträger muß um sein Lebenswerk fürchten, nicht durch den störrischen Diktator im Norden, sondern durch den demokratischen Machtwechsel in Washington, dessen "innerkoreanische Dimension" Kim offenbar unterschätzt hat. Außenminister Lee wurde geopfert, obgleich dieser kaum ohne Kirns Einverständnis die gemeinsame Erklärung mit Putin zu verantworten haben dürfte. Die Berufung des Nachfolgers ist ein nachträglicher Hofknicks gegenüber dem neuen Mann im Weißen Haus. Han Seung-soo ist ein altgedienter Amerika-Freund, den schon ein zum Präsidenten erhobener südkoreanischer General als Minister berufen hatte. Unter Roh Tae-woo leitete Han das Handelsministerium; in dieser Zeit knüpfte er enge Kontakte zu führenden Republikanern in Amerika. Unter Kim Young-sam war er im Generalstab und anschließend - 1993 bis 1994 - Botschafter in Washington. Jetzt dient Hart, der aus einer kleinen konservativen Oppositionspartei kommt, dem dritten südkoreanischen Präsidenten.
Kim Dae-jung tauschte in seiner dritten großen Kabinettsumbildung neun Minister aus. Der Geheimdienstchef rückte zum Leiter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auf-, damit beförderte der Präsident einen wichtigen Architekten seiner bisherigen Nordkorea Politik: ein Signal der Kontinuität an Pjöngjang. Doch die Gesten in Richtung Washington überwiegen. Kaum einen Tag im Amt, hat der neue südkoreanische Verteidigungsminister bekräftigt, daß der wichtigste Verbündete Amerika ist. Klar gibt Kim Dae-jung zu verstehen, daß er bereit ist, auf Washington einzugehen. Das Problem ist nur, daß nicht klar ist, worauf er zu reagieren hat; denn bislang ist ein Konzept für Bushs Nordkorea-Politik nicht zu erkennen.
Mit dem Wechsel in Washington droht im koreanischen Austausch Funkstille einzutreten. Die 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suchen nun die Lücke zu füllen, zu vermitteln. Dies ist die einzig positive Begleiterscheinung der amerikanisch-koreanischen Kälteperiode. Zur Überbrückung des politischen Vakuums hat Washington Anfang dieser Woche eine Delegation nach Seoul geschickt, angeführt vom Abteilungsleiter für Ostasien, Thomas Hubbard. Er versicherte, Washington werde bei der Formulierung der Nordkorea-Politik die Meinung der Verbündeten Südkorea und Japan "berücksichtigen".
Die südkoreanischen Ängste konnte Hubbard damit nicht zerstreuen: Sollte der diffuse Zustand der Überprüfung der amerikanischen Nordkorea-Politik noch lange anhalten, könnte dem gerade erst in Gang gekommenen koreanischen Süd-Nord-Dialog erheblicher Schaden entstehen. Schon jetzt ziehen sich die Nordkoreaner mit Blick auf Washington in die Beobachtung zurück. Bushs Skepsis gegenüber dem totalitären Regime in Nordkorea ist zweifellos angebracht. Doch dies sollte nicht für den von Kim Dae-jung in Bewegung gesetzten Versöhnungsprozeß ge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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