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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흥미로운 산업재해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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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02회 작성일 23-02-21 21:08

본문

2013년 프랑스에서는 가장인 한 철도회사 엔지니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한 여인을 만났다. 둘은 호텔 방으로 갔고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관계 직후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파리 법원에서는 이를 산업재해로 판단, 철도회사는 엔지니어가 생존해 있다면 정년퇴직 연령에 달했을 때까지의 연봉의 80%를 가족에게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가 사망 시 몇 세였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철도회사는 몇 번이고 항소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직원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은 그가 맡은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그 호텔 방은 회사가 그의 출장을 위해 예약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판결은 프랑스의 "직원이 출장 가서 생긴 모든 부상, 질병, 사고, 사망 등은 본인이 사적인 이유에서 업무를 그만두지 않는 한 산업재해"라는 판례에 근거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수년 전 한 공무원이 근무 중 졸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정에서는 공무원이 과로로 근무 중 잠이 들어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이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겨울에 초등학교 교정에서의 눈싸움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프라이부르크 시의 한 교사는 장난기 있는 어린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15명의 꼬마들과 눈싸움을 했다고 한다. 눈싸움을 하다가 눈에 부상을 입어 눈 수술을 받고 한 달간 수업을 하지 못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학교에서의 눈싸움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공무원인 교사에게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 법원에서는 학교 규칙이 눈싸움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눈싸움은 교사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눈덩이를 던짐으로써 설사 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로 인정되는 권리마저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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