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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임승차는 감옥 갈 죄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619회 작성일 22-05-01 21:43

본문

독일에서는 버스나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승차권을 탑승 전에 미리 검사하지 않는다. 타고 있으면 간혹 검표원이 와서 제시를 요구하고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여러 번 반복하면 추방될 수도 있다. 


독일에서 무임승차 하고 벌금을 내지 못 해 감옥에 가는 이가 해 마다 7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은 수입이 전혀 없는 이, 노숙자,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 등으로 승차권을 살 돈이 없고, 물론 벌금을 낼 여유도 없는 이들이다. 


많은 이들은 출소하더라도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고되어 진다. 국가에서 월세를 내주던 집은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곳에 살던 이들은 갈 곳이 없다. 


저널리스트 아르네 젬스로트 (Arne Semsrott, 33) 는 이 법규정(참고)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공평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펀드 (Freiheitsfonds )"라는 펀드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벌금을 못 내 감옥에 간 이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고 이들을 석방시킨다. 작년 12월 생긴 이 펀드는 지금까지 약 38만 유로를 대신 내주고 347명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추천6

댓글목록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들 간 보는것도 아니고 탈 때는 맘대로 타도 되게 해놓고 불시검문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왜 못하는지.. 시대가 변화 하는데 검표원들 밥그릇 챙겨주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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