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금 정산

코로나로 인해 세금 정산 기한이 연기되었다.  세무사나 도움을 주는 단체를 통해서 정산을 할 경우 5월 31일까지, 아무 도움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하는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문을 새로 하거나 고칠 때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새로 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는 들어간 비용이 5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에서 고객에게 더 이상 일시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은 할부로 내거나 지불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5월 28일부터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온라인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혹은 개인은 더욱 투명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특정 상품이 높은 랭킹에 올라 있다면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기업체인지, 개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에 관하여 소개되는 평가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들을 어겼을 경우, 만유로 단위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전화 광고

5월 28일부터 집전화나 휴대폰을 통한 광고는 소비자가 분명히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동의 없이 광고를 할 경우 300 000 유로 까지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행위도 금지다.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 

5월 15일부터 연방 통계청에 의하여 인구, 주택, 건물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다. 무작위로 선별된 1천 20만 명의 시민에게 생활 수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참여는 의무이며 거부할 경우 5000유로의 벌금을 내게 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