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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은 여전히 위험이 많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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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321회 작성일 01-03-31 05:54

본문

(한델스블라트 2001.3.30)

북한의 급격한 개방으로 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커다란 어려움들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동아시아협회(OAV)에서 개최한 한 심포지움은 "북한은 시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도발적 제목을 달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물음표는 의식적으로 채택된 것인데, 이는 현재까지 거의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의 판매 및 투자 환경이 커다란 위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된 기조는 이러한 것이었다.

2000년 중반 북한이 조심스럽게 대외개방을 하고 금년 3월 독일과 북한 간에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독일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독일은 북한에게는 EU 내 최대 교역국인데, 지난해 독일의 대 북한 수출은 약 1억 1천5백만 마르크였던 것으로 OAV는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기계와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OAV는 1996년 이래로 평양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12개 기업과 독일상공회의소는 이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나누고 있다. 평양 사무소장 귄터 운터베크 씨에 따르면 현재 1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 시장에의 또 다른 진입 방법은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652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것이다. 주식회사 크로네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에) 현대적인 하수 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의 파트너를 중재해주는 역할은 프랑크푸르트의 코트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사업에는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는데 무엇보다도 현저한 에너지와 자원 부족이 큰 문제이다. 북한은 원래 상급의 자원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은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또한 빈약한 물류 인프라도 제약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도로 중 8%만이 포장되어 있고 철도는 대부분 단선이다. OAV는 북한의 저임금과 잘 다듬어진 교육 시스템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숙련공에서부터 고숙련 엔지니어까지 포괄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 경제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OAV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활동은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45%가 감소했는데, 이는 특히 자연 재해와 기아 사태로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는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가지는 대외 교역량은 지난해 상반기 27.6% 증가했는데, 이중 수입이 수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 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시멘트, 에너지, 생필품, 운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에는 이미 독일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섬유 분야에 가능성이 보인다. 운터베크 사무소장은 재활용 기술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에 대해 독일의 재활용 방식인 Dual-Use 상품을 제공하려 할 때 독일 연방수출청이 엄격히 감독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과의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가 부족해 자금 융자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이 독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 2억 마르크의 채무 문제 때문에 독일측은 대 북한 수출에 대해 신용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귄터 운터베크 소장은 현찰 거래나 바터 방식을 추천한다. 이 때 바터 방식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웃 중국 항구에서 상품에 대한 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북한 내의 파트너가 국제 은행에서 계좌를 열게 하고 그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의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또한 북한에서 파트너를 찾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뒤셀도르프의 한국경제정보사무소의 알브레히트 라인 씨는 북한의 당 부문에서 이끄는 비국영 기업들을 추천한다. 이 파트너는 북한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인 씨는 북한에서는 주요한 결정들이 합리성이나 경제성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지곤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통상 관련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이후로 북한에서는 강한 수혜 의식이 자라왔다고 운터베크 소장이 비판한다. 그는 인도적 원조로부터 "새롭게 경쟁하는 경제 부문"이 성장해 왔다고 말한다. 북한인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을 외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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