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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 팔 때 오래전 발생한 범죄 사실 알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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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2 10:18 조회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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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계약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바이에른의 한 여성 구매자는 2018년 규모가 큰 저택을 샀다. 계약서를 쓰고 난 후 그 집에서 20년 전 엄마와 아기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구매자는 판매자가 사전에 전혀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로 간주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는 이가 사전에 미리 묻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판매자는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 코부르크 법정에서는 부동산 판매자가 그 집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살인 사건은 오래전에 발생했으며, 판매자 역시 2004년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그는 20년 가까이 그집에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발생한 살인 사건이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는데 있어 결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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