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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 많이 내는 나라 독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889회 작성일 21-04-02 10:44

본문

2020년 OECD 발표에 따르면 36개 회원국 중에 직업활동을 하는 개인이 소득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 평균은 39.3% (고용주가 부담하는 액수까지 포함하면 49.4%), OECD 평균은 25.9%이다. 


독일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벨기에, 덴마크 등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 멕시코 그리고 칠레다. 


독일에서 이처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세금보다 사회보험금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독신자의 소득세 비율은 19.2%, OECD평균은 15.9%로 차이가 극단적이지는 않다. 다만 각종 사회보험금 분담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독일에서는 20.1%, OECD 평균은 10%라고 한다. 


(참고)






추천7

댓글목록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보험금은 세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자기부담율이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요. 한국선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해도 수술한번 하거나 암치료 등 받으면 천만원 단위의 액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선 안그러죠. 미국은 말할것도 없고요. 코로나 치료받고 청구된 비용이 1억이 넘는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아무리 coverage 높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어도 20%는 부담해야되죠.

또 연금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고용주, 피고용주 합해서 Beitragssatz가 18프로정도고요, 한국 국민연금은 9%정도입니다. 두배로 내지만 두배로 다시 돌려받는거죠. 물론 인구분포가 계속 달라지고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제도가 계속 개혁되어 조건이 계속 나빠지는건 사실이지만요..
비교 (ver"gleichen")는 Gleiches gleich, Ungleiches ungleich하게 해야죠 ^^

  • 추천 2

hildaweg님의 댓글의 댓글

hildaw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본문은 한국,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Vergleichen 아니라,
OECD  통계수치는 이렇게 나왔드라는 거네요.
최상위와 최하위에 속하는 국가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언급됐을 뿐이고. ..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Vergleichen 라면 숫자통계보다 시스템 자체의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역사, 경제규모, 인구 등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비교가 몇 줄로 될일이 아니고...

  • 추천 2

Williance님의 댓글의 댓글

Willia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지 ... 2005-6년부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생겨서 암치료는 치료비의 최대 5%입니다. 이마져도 특정 소득계층은 면제구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있어서 소득등에 비례해서 일정금액 넘어가면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인이 암수술 했는데 암 소견부터 정밀검사 확진 수술까지 2주도 안걸렸어요 낸돈은 3백정도고 실비보험 써서 1인실에 편하게 지냈구요 또 암보험 가입한거에서 일시금으로 몇천만원 나왔고. 물론 비급여 치료 (로봇수술)등은 천만원 넘게 나오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때문에 예외구요. 여기 있다보면 병원가러 한국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독일이 그렇게 잘되있고 실력도 좋다면 여기서 치료 받으시겠죠 근데 현실이 그런것 같지는 않네요

  • 추천 1

일도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일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정 소득계층만 면제되는것들은 포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완전히 일반화시키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암치료에서 부담율이 5%로 줄였다는건 좋은소식이네요. 그러나 암은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고, 그 외에 님이 말씀하시듯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수술이 아직 많습니다. 제 가족중에 허리 디스크 수술 비용 2천 넘게 견적 나온것도 그렇구요. 그리고 암보험은 사보험이니 그건 제외하고 봐야죠.. 독일에도 사보험 많잖아요 ^^. 한국분들이 한국들어가서 치료받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한국이 빠릇하게 일처리하는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더 자기나라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듯이, 독일에서도 시스템을 잘 알면 훨씬 무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한국사람이 (또는 외국인이) 독일에서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자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수술기간이 보통사람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할 줄만 알고 (어떤 의사한테 가야되는지만 알면) 1달만에도 수술날짜 잡히는 그런것들이요.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정특례 도입 이전보다 중증질환 치료비가 많이 줄어든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중증질환의 치료와 극복 과정에서 드는 총비용 자체가 저렴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었던 좋은 케이스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치료가 장기로 가는 많은 케이스 중엔 비급여 치료도 여전히 꽤 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간병인도 붙여야 하고 그 사이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득도 없어지는 등, 아직도 장기간의 중증질환 치료에는 이만저만 돈이 깨지는 케이스도 수두룩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지불한 금액만으로 중증질환 진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독일 의료 보험에는 간병 비용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때의 급여를 상당 부분 의료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상병급여도 있죠.
물론 한국에서의 중증질환 진료는 속도나 술기 등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심하게 아플 땐 한국과 독일 두 곳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 독일 거주 한인에게 더 메리트로 다가올테고요. 하지만 장기간 병치레를 온전히 한곳의 시스템에 얽메여야 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질병에는 꼭 치료 속도가 전부가 아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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