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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거의 독일 징병제, 세계적 피아니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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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615회 작성일 20-12-19 11:12

본문

독일에서는 지난 2011년 사실상 병역의무제가 폐지되었다. 동서독 재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후이다. 다만 영구 폐지가 아니라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경우 다시 부활한다는 조항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거 독일의 징병제는 어땠을까. 서독에서는 1957년 처음으로 10만 명의 젊은이가 징집되었다. 1960년대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재통일 이후 1990년부터는 12개월로, 1996년부터 10개월, 2010년 6개월로 줄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절대 총을 못 들겠다고 하면 여러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군대에 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많은 이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2007년은 42%, 2010년 상반기에는 50%가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다. 


이런저런 질병, 심리적 문제 등으로, 혹은 정상 체중의 10%를 미달, 혹은 초과만 해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명한 운동 선수 가운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은 원해도 나라에서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당시, 군대나 공익요원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만 40세까지 서베를린에 주거지 등록만 하면 병역 면제가 되었고, 외국에 나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은 전 서부 독일에서 온 젊은 남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다. 잘츠부르크나 슈트라스부르크 등 국경도시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탁월한 예술가, 스포츠인 등을 위한 병역특례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군대에 가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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