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독일 흥미로운 판결들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6 20:41 조회2,877

본문

공무원이 근무 중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도르트문트 법정에서는 근무중에 과로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졌을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와 공무원은 보상을 받았다. (보도)


한 운전자는 도로에서 변의가 너무 심해 과속을 했다. 제한 속도를 60km /h 이상 초과했다고 한다. 뤼딩하우젠 법정에서는 벌금 315유로와 한 달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갑자기 생기는 설사는 도로에서 피할 수 없는 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


한 남성은 휴가를 가면서 2인용 호텔 방 (Doppelzimmer)에 2인용 침대 (Doppelbett)를 예약했는데 하나의 큰 침대가 아니라 두 개의 일인용 침대가 떨어져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일인용 침대에서 성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그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여행사 손을 들어주었다. 일인용 침대에서도 동침은 가능하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 


코블렌츠의 한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살아가는 데 부담이 되어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여러 의사들의 진단서와 함께 개명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007 "제임스 본드 (James Bond)"라고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도)

















추천 5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너무 재미있네요. 널리 알려진 가능성이라니...
혹시 원문은 어디서 읽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재미있는 판결에 대해 좀더 알고 싶네요.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