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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흥미로운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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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0-07-26 20:41

본문

공무원이 근무 중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도르트문트 법정에서는 근무중에 과로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졌을 경우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와 공무원은 보상을 받았다. (보도)


한 운전자는 도로에서 변의가 너무 심해 과속을 했다. 제한 속도를 60km /h 이상 초과했다고 한다. 뤼딩하우젠 법정에서는 벌금 315유로와 한 달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갑자기 생기는 설사는 도로에서 피할 수 없는 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


한 남성은 휴가를 가면서 2인용 호텔 방 (Doppelzimmer)에 2인용 침대 (Doppelbett)를 예약했는데 하나의 큰 침대가 아니라 두 개의 일인용 침대가 떨어져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일인용 침대에서 성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그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여행사 손을 들어주었다. 일인용 침대에서도 동침은 가능하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 


코블렌츠의 한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살아가는 데 부담이 되어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여러 의사들의 진단서와 함께 개명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007 "제임스 본드 (James Bond)"라고 바꾸고 싶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도)

















추천5

댓글목록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재미있네요. 널리 알려진 가능성이라니...
혹시 원문은 어디서 읽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재미있는 판결에 대해 좀더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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