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koreas Spiel mit dem atomaren Feuer

부시정부는 이라크전쟁 전에 사담후세인의 대량학살무기가 위협이라고 극적으로 맹세했다. 미국인들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더딘 사찰에 인내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12년만에  증거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 증거가 이라크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동쪽의 불한당국가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북경발 보도들이 맞다면 북한은 목요일 이미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대표단장 리근은 미국의 제임스 켈리에게 또한 북한은 "곧"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북경회담은 낸랭한 분위기속에 이루어졌다. 콜린 파월 외무장관은 중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회담은 조기에 결렬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담이 무너지자마자 미국은 더 위험한 다음상대를 맞았다. 부시는 2002년 1월 이라크와 이란 말고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았다.  2002년 9월 제출된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명시적으로 평양의 정권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생화학무기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테러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불한당국가에 대해 비상시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헛되이 대량살상무기를 찾고 있으면서 전쟁을 합리화할 구실이 더욱 의문스러워지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의 경우는 전혀 다른 군사력을 가진 적과 마주하고 있다. 1백만명이 넘는 북한군은 세계최대규모의 하나이다. 아무도 김정일이 생화학무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 김정일은 세계에 미사일을 수출하며 이는 북한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다.  김정일의 미사일은 심지어 미국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대륙간미사일은 미국의 서부사막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워싱톤의 매파들이 오래전에 영변핵시설에 "외과수술적 공격"을 고려한 것도 기적은 아니다. 그 경우 수도 서울이 사정권인 남한이 댓가를 치르게 되므로 무책임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은 즉각 서울에 대한 궤멸공격을 촉발할 것이며 1백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한편 북한의 핵무장은 동사시아에 매우 위험스런 군비증강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한일이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한 채, 북한의 협박에 무방비로 있을 것인가? 두나라에는 핵무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에는 추가적인 군비감축협상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미 평양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는 메모를 유출시킨 바 있지만, 전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고,어떻게 그것을 연출하겠다는 것인지는 비밀로 남는다.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이라크전이 조기에 끝났다고 해서, 감축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북한의 관영통신은 목요일 이라크전은 "모든 주권 국가들"에게 "강력한 위력"만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파산상태이다. 외부원조없이 밥을 먹을 수없다. 수십만명이 포로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귀신이 이 정권을 잡아가라고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권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라고 떠밀고 있다. 군사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결과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원조, 접근을 통한 변화, 독일식 동방정책을 통해 북의 폭정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극동에서 경제파산상태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올바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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