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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중산층에 관한 이런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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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7 18:40 조회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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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70% 이상이 자기가 중산층(Mittelschicht)에 속한다고 여긴다. (1) 한때 유명했던 자가용 비행기 두 대 가진 이도, 혹은 여느 통계상 소위 중산층 소득 경계를 밑돌아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대체로 중산층이란 고소득자도 아니고 사회보조금으로 살아가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는, 사회에서 가장 두터운, 사회를 지탱하는 집단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높은 독일에서 고소득자와 빈민층 사이에 낀 중산층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조금이나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 사회보장금의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료들이 보여주듯 독일 중산층의 살림은 경제위기시뿐 아니라 호황일 때도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세금과 사회보장금 부담으로 크게 나아진게 없다. 


2018년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세금과 사회보장금 비율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경우 2017년도에 평균 49.7%를 세금과 사회보장금으로 냈는데 OECD 평균은 35.9%다.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는 34.5%를 냈으나 OECD 평균은 26.1%다. (2) 거기다 현재 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과거 53%에서 43% 로 인하했다. 


어찌 된 셈일까. 중산층들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방관 내지 지원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중산층을 정부정책의 희생자로 본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 독일에서 유권자의 대부분은 중산층이며 중산층이 독일정치의 방향을 정한다. 거기다 연방주의라는 제도하에서 잦은 선거로 인하여 그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킬 기회도 다른 나라보다 많다. 그렇다면 왜 정책을 바꾸도록 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관해 많은 주장과 의견이 있었다. 몇 년 전 많이 팔린 책 제목은 "독일 중산층은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는 것이다. (TV톡쇼 같은데서 "난리나는" 논쟁이 생기기도 하는 주제라 무서워서 일단 넘어가겠다) 독일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3)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에서 200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제도 안에서 자신이 승자라고 여기는 이가 거의 60%,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28%였다. 재통일 직후 헬무트 콜 전 총리가 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살아왔다"는 말에 시민들은 공감하여 덜 쓰고 줄이며 사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어깨에 짊어진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다른 한 편 많은 시민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다고 했다.  


재통일 이후에 그랬다면 지금은? 원전폐쇄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높아졌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수백만 난민이 독일로 왔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앙가주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머지않은 앞날에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볼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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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인들의 생활수준이 50년전부터 거의 큰 변화없이 어느정도 안정된 수준에 고요히 이어지다 보니 저런 안일(?)한 행복 혹은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네요. 정작 50년전에 비하면 세계 여러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생활수준이 못해지면 못해졌지 나아지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마치 일본 시민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만족하고 그냥 생각없이(?) 살아가는 것 처럼 말이죠. 물론 일본보다는 훨 낫지만.. 같은 기간동안 한국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보통 소위 중산층 (차상위계층 이상)의 삶은 물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죠. 아마 미국 다음 일거에요. 뭐 어쨋든 물질적 부가 다가 아니니까 앞으로 두고봐야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요.


Zugspitze님의 댓글

Zugspit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평생 자신의 삶에 큰 욕심없이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게 아닐까요?
소확행을 찾고 있는 마당에 이미 많이들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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