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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내무부 "베를린 집세 동결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19-11-17 11:26

본문

지난 몇 년간 베를린 주택의 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베를린 시 정부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연립정부)에서는 수 개월 동안의 토의를 거쳐 지난 10월 18일 "임대료 동결 (Mietendeckel)" 안을 포함한 주택임대료 법안에 합의했고, 법안은 22일 통과되었다. 베를린 시 의회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임대료 동결안의 주요 골자로는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월세는 지난 6월 18일 수준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5년간 동결되며 월세에 포함된 난방, 수도세, 전기세 (Nebenkosten) 등은 동결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다소 인상할 수 있지만 상승 폭은 1.3%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독일 연방 내무부에서는 이 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이 안 각 개의 세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내무부 법률가들은 임대료 동결안이 임대인들의 사유재산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이 법안은 모든 임대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상승하는 주택의 보수, 정비, 관리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읺았다는 것이다. (보도)


한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베를린 시의 임대인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가능하면 높은 이익을 바라고 매우 화려하게 개조해서 비싼 월세를 받으려는 국내외 자산가 혹은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도 초라한 주택을 세놓고 그리 높지 않은 월세를 받아 노후 연금을 충당하는 고령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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