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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에서 2019년 8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655회 작성일 19-08-01 12:36

본문

독일에서 2019년 8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저소득층 가정 재정 지원
이른바 "강력한 가족법(Starkes-Familien-Gesetz)에 따라, 소득이 적은 가정들이 8월부터 더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책가방, 교과서와 다른 학용품에 대한 지원금이 50유로 더 늘어 연 150유로로 오릅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과 학생 승차권에 대한 본인분담금이 면제됩니다. 나아가 과외 수업(Nachhilfe)이나 수학여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해 집니다. 사회 문화 생활 영위를 위한 월 지원 금액이 10 유로에서 15 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독일 내의 4백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2. 저소득 가정 어린이집 비용 면제
주거보조비(Wohngeld) 또는 양육 추가비(Kinderzuschlag)을 수령하는 가정들은 8월부터 더 이상 어린이집 비용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른바 "좋은 어린이집 법(Gutes-Kita-Gesetz)"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 개선을 위해 총 55억 유로가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3. 교육지원법 지원금 인상
8월 부터는 교육지원법(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우선 월별 최고 수령 한계가 735 유로에서 835 유로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다시 861 유로로 인상됩니다. 동시에 학부모 곁을 떠나 살고 있는 교육지원법 지원금 수령 자격자들을 위한 주거 보조비도 250유로에서 325 유로로 인상됩니다.

4. 직업 교육 지원금 인상
직업교육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보조비 최고 금액이 8월 부터 종전 622유로에서 716유로 인상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의 직업 교육비도 인상됩니다.

5. 직업교육생 교통카드비 인하
작센 주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8월 부터 직업교육생들을 위한 교통카드비가 인하됩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협회는 하루 1유로 짜리 직업교육생 교통카드를 도입합니다. 베를린 시(AB 구간)에서 학생들은 학생 티켓을 가지고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난민들을 위한 교육 지원
외국인 고용 지원법(Ausländer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에 따라 독일에 벌써 살고 있는 난민들은 더 좋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8월 1일 이전에 독일로 입국한 난민은 3개월 대기 기간을 가진 후 직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 입국한 경우 더 기다려야 합니다. 체류 용인(Duldung)된 외국인들은 9개월의 시한을, 체류허가를 갖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15개월의 시한을 기다려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사회 통합(Integration)/직업 관련 어학 수업 참가는 8월 1일 이전에 독일에 입국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한 외국인들에게만 가능하게 됩니다.
난민 청년들은 지금까지 문턱이 매우 높았던 직업 교육 지원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사회통합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무인 소포 센터(Packstation) 사용법 변경
DHL의 무인 소포 센터를 이용하여 경량 소포(Päckchen)와 일반 소포(Paket)를 수령하려면 종전까지는 휴대전화 문자로 일회용 암호(mTAN)를 받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DHL 소포 어플리케이션과 이메일로 일회용 암호(TAN)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법들이 시행된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 아침에 정의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남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 주려는 사회 복지 관련 법들이 시행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Ausländer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라는 낱말이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보다 더 길다는 것입니다."

* 출처: mdr.de 31.07.2019
*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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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UDOLFHANSSCHMIDTBG님의 댓글

RUDOLFH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난민코스프레 하는 애들은 철저히 묻지도 않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분탕사기질로 그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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