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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관한 세 가지 질문들 - 스위스 한델스차이퉁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06회 작성일 19-07-31 13:36

본문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가 아래 스위스 경제 신문의 기사를 옮겨 봅니다. 기사는 대체로 객관적인 견지이지만, 과거의 큰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한 국가의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무역 분쟁을 두고, 그저 분쟁이 세계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 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관한 세가지 질문들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에서 중국 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삼성을 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분쟁에서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첨단 기술을 이끄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에 관한 세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1.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중 강제노역자들의 착취에 대한 배상 심판을 받은 일본 회사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껄끄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1910년-1945년 사이의 한국 식민지에 관한 주제가 1965년의 한일 협정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민 지배 국가였던 일본은 당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총 8억 달러를 배상금과 차관으로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강제 성매매 피해자들-일본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위안부'로 부르는-은 이에 오늘날까지 만족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독재 정권이 일본에게서 받은 이 돈을 희생자들에게 전달하는 대신, 인프라 재건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의 배상금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지난 해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회사 미쯔비시, 니폰 철강에 대해 몇몇 살아있는 강제 노역자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대기업들에게 기실 큰 돈도 아닌 이 금액이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려 왔다고 무역 전문가인 서울대 안덕근 교수가 오스트리아 "슈탄다르트" 지에 밝혔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 원전 지역의 해산물 수입 금지도 이에 기여하는데, 한국은 WTO 에 이를 관철시켰고 일본은 이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의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74%가 한국을, 한국인 75%가 일본을 불신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불신은 1996년 처음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가장 높다고, 사우쓰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2.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제 1단계로 일본은 7월 1일,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세가지소재에 대한 수출 규정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 회사들은 특히 불화수소를 특별 허가를 득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이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화학 물질을 "부적절하게 다루어서"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연간 수천만 유로 상당의 수입 물량만 문제이지만, 일본 경제지 '니케이'에 따르면 독성이 강한 순도 99.999%인 불화수소 가스의 경우 일본 회사들의 세계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대체할 제품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바늘 하나로 이웃 한국의 기술 산업 전체에 큰 문제들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화에 진전이 없으므로, 일본 무역청은 추가로 신뢰도가 높은 무역 상대국들이 등재된 이른바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40개 품목군과 1100개 이상의 개별 품목이 이에 해당되어 특별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7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며 21일 이후 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3. 결과는 무엇인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범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 운송 체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한국 제조업체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결정적인 소재들의 수급에 차질을 겪게 되면, 최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스마트폰은 그 구성 부품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수급되는 지구적인 상품이 된 지 오래이다.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들은 특히 화웨이와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간다.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무역 분쟁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새로운 공급업체들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 자재의 대체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신용평가사 S&P의 분석가 박준홍 씨가 '니케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고도로 전문화된 IT 자재의 경우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고 한다. "정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국 회사들이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주식은 일본의 조치 아래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삼성이 아직까지 충분한 자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분석가들이 이 분쟁으로 반도체칩의 과잉 생산을 줄여, 삼성에게도 원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대기업 삼성 뿐만 아니라, 일본 공급업체들도 민감한 손실들을 감내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 삼성 혼자서 한국의 증권시장 전체의 1/5를 대표하고 있다.


분쟁 해결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남북한이 가까와 지는 것을 일본에서는 '아고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기억은 원수로 지내는 남한과 북한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몇 가지 안되는 기억들 중의 하나이다. 남한에서는 일본 제품 구매 보이코트에 대한 외침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배상금 지급 충당을 위해 일본 기업들의 회사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동시에 일본내 국가 보수적인 신조 아베의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으로 지지파 내에서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정당이 승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도 지금까지 위기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무역에 있어서 이는 좋지 않은 전망이다.



* 출처: 가브리엘 크누퍼 Gabriel Knupfer / 스위스 한델스차이퉁(Handelszeitung.ch) - 2019년 7월 20일자  20.07.2019

*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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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이만큼의 객관적인 논조를 보이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권력에 일본 자본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지금까지 항상 유럽에서도 일본에 유리한대로만 여론이라든지 방향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피해 본게 많으니까요. 오죽하면 일본이 2차대전 일으킨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암튼 이번에 어떻게든지 진짜 더러운 일본은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껏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RUDOLFHANSSCHMIDTBG님의 댓글

RUDOLFH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본은 잘못하고 있는게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독일과 달리 절대 무릎꿇어 눈물흘려 사죄하지 못사는 일본은 결국 자멸합니다
대신 한국은 긴장절대 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구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지녘님의 댓글

양지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히 스위스는 일본과 수교한 지 150년을 넘겼고, 오늘은 쥐리히 중앙역의 대형 스크린에서조차도 일본어를 그대로 올린 선전물이 올라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 minuten`이란 이곳 모든 역에 비치된 잘 알려진 출되근 시민들이 집어 보는 무료 신문에 기개된 일본에 관해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 일본이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를 섥는 실험을 세계 최초로 했다는 보도였고, 스위스인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여섯명의 간단한 답변 내용을 올렸는데,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의 내용이 실리겠다는기대와는 달리 처음 몇 답을 읽다보니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일색이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이곳에서 그동안 사람들 마음에 비축해 둔 거짓 크레딧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도 기회가 되는한 열심히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데 일본에게 뒤지지 말아야겠어요. 무엇이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멀리서나마 지금 고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마음을 보태며, 이 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인으로써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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