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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에서 2019년 7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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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3 14:41 조회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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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2019년 7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7월 노후연금 인상 변경

독일에는 현재 약 2천 백만명의 연금 수령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난 7월 1일 부터 구서독 지역에서는 3.18%, 구동독 지역에서는 3.91%씩 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종전에 1000유로를 받던 구서독 지역의 연금 수령자는 매월 31,80 유로를, 구동독 지역의 연금 수령자는 매월 39.1유로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 7월 1일부터 아동 수당 인상

7월 1일부터 아동 수당이 월 10유로 씩 인상됩니다. 둘째 아이까지는 종전 월 194유로에서 204유로로, 셋째 아이는 종전 월 200유로에서 210유로로 인상되며, 넷째 아이 부터는 종전 월 225유로에서 235유로로 인상됩니다.


3. 7월 부터 베를린에 연대적 기초 수입(solidarisches Grundeinkommen) 실험

베를린에서는 7월부터 이른바 연대적 기초 수입이 시험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조건적인 기초 수입(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과는 달리 연대적 기초 수입은 고용 상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의 실업자들은 국가 시설 또는 공공 부문 시설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최저 시급에 따른 급여를 받고 예를 들어 건물 관리인, 학교 또는 간호 시설의 보조 인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 시는 우선 250명의 실업자들에게 공공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는 실업자들의 수를 1000명 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실험 프로젝트는 우선 5년 기준으로 시행되며 최근 1년-3년 간 실업 등록되어 있고, 노동 시장에서 중개 가능성이 적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Arbeitsagentur)가 참가자들을 선발합니다.


4. 우편 요금 인상

우편 카드: 0.45 유로 -> 0.60 유로

20g 까지 일반 편지: 0.70 유로 -> 0.80 유로

50g 까지 중형 편지: 0.85 유로 -> 0.95 유로

500g 까지 대형 편지: 1.45 유로 -> 1.55 유로

1000g 까지 최대 편지: 2.60 유로 -> 2.70 유로

2000g 까지 최대 편지: 4.80 유로 -> 4.90 유로


5. 연말 세금 신고 시한 7월 31일로 변경

종전에 5월 31일이었던 연말 세금 신고 시한이 올해 부터 7월 31일로 변경됩니다. 세금 신고가 의무인 이들이 이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매월 25유로 씩 이른바 벌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세무사 또는 급여세 보조 협회(Lohnsteuerhilfeverein)의 도움을 받는 경우 2020년 2월 말 까지 시한이 연장됩니다.


6. 베를린 디젤 차량 운행 금지 연기

원래 7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디젤 차량(배기 가스 기준 1-5)에 대한 운행 금지가 우선 연기됩니다.


7. 각 주별 초중고 여름 방학 기간

바덴 뷔르템베르크: 7월 29일-9월 10일

바이에른: 7월 20일-9월 9일

브레멘: 7월 4일-8월 14일

헤센: 7월 1일-8월 9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7월 1일-8월 10일

니더작센: 7월 4일-8월 14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7월 15일-8월 27일

라인란트 팔츠: 7월 1일-8월 9일

자알란트: 7월 1일-8월 9일

작센: 7월 8일-8월 16일

작센 안할트: 7월 4일-8월 14일

쉴레스비히 홀쉬타인: 7월 1일-8월 10일

튀링엔: 7월 8일-8월 17일

베를린: 6월 20일-8월 2일

브란덴부르크: 6월 20일-8월 3일

함부르크: 6월 27일-8월 7일


독일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은 각 주 별로, 또 매년 마다 다릅니다. 매년 마다 각 주가 돌아가면서 방학 시작 시점을 정하는, 이른바 연방적(förderalistisch)으로 되어 있는 방학 체계 때문입니다.



* 모두 행복한 여름 맞이하시길 빕니다.


출처: focus 인터넷 판

발췌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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