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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틀에 박힌 뉴스기사의 천편일률적인 세련미는 없을지 몰라도 좀 서투른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기존의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독일의 "통일연대세", 2021년부터 고소득자만 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265회 작성일 19-06-14 17:25

본문

독일 대연정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은 오늘 14일 통일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를 2021년부터 전체 납세자의 약 90%는 부담하지 않고 최고소득자 상위 10%만 계속 내기로 하는 안에 합의를 보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대연정 구성 정당들 간에 통일연대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일부만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이 맞서 논쟁이 있었다.


이 연대세와 관련, 지난 수십 년 동안 논란도 있었다. 연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이는 위헌이라는 한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의 추가적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임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장기적 세금이 되었으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연대세는 재통일 후인 1991년 독일 통일에 필요한 비용, 동유럽 지원, 혹은 전 세계 분쟁지역 문재 해결의 재원 마련을 위해 1년 기한으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독일 재통일에 따르는 비용, 특히 구동독 발전 지원을 위해 무기한으로 재도입 되었다. 세율은 1991년 당시 소득세나 법인세의  7.5% 였으나 2019년 현재 5.5% 다.




추천2

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immt man die aktuellsten Zahl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fallen alle unter die reichsten zehn Prozent, die mehr als 5.866 Euro brutto im Monat verdienen. 매달 세전 소득 5866이라고 하네요. Rtl기사에 따르면요. 연봉 7만 정도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금 궁금해서 한국의 상위 10퍼센트의 경계는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 최근 3월8일자 기사에 세전 연소득 1억86만원 정도 된다네요. 독일의 경우 위에 서지혜님이 쓰신대로 연봉 7만유로 원화환산 대충 9200만원 정도 되는 군요.
한국은 진짜 돈 많이 주는군요. 게다가 세금도 적으니 한국은 이래저래 월급 많이 받는 천국이군요.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연봉 7만 유로 라면., 제가 아는 한국분들 거의 해당되시네요. 괜히 좋아라 했네요.
연봉 7만 유로 해보아야 손에 쥐는건 얼마 안되는데.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위에 다들 경력 10년 이상 엔지니어 대기업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제 주변엔 연봉 5만 넘는 사람도 없던데요.

포트낙스님의 댓글

포트낙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참고 링크로 가면 본인이 얼마의 Solidaritätszuschlag을 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가구)소득까지가 새로운 연대세를 안 내는 상한선이네요.
 
(Bruttoeinkommen, €)        연봉        월급

ledig                              63500    (5298)

verheiratet, 1 Kind        124690  (10390)

verheiratet, 2 Kinder      132100  (11008)

verheiratet, 3 Kinder      139450  (11620)


참고 링크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rvice/steuern-soli-abbau-fuer-90-prozent-was-bringt-das-der-rechner-a-1272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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