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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좀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들 : 섬머타임제 폐지, 브렉시트, 디젤 차량 운행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26회 작성일 19-03-02 20:55

본문

벌써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시행이 발표 되었으나,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 그 시행이 늦어지거나 갈팡질팡인 것들입니다.



섬머타임제 폐지

이미 작년에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에서 폐지가 다수 찬성으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폐지가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오는 2019년 3월 31일에 작년과 변동없이 섬머타임제는 적용됩니다.


브렉시트

다수의 영국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몇 해 전에, 유럽 연합 탈퇴가 결정되었고, 오는 3월 29일 까지 탈퇴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이 법정 시한을 연기하는 것에 관해서 또 나아가 국민투표 재실시 등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젤 차량 운행 금지

대기 오염을 막자는 취지로 야심차게 시작된 정책이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미 운행 금지가 결정되어 올 여름 부터 시행된다던 도시들에서 조차, 아직 그 최종 시행이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유럽 연합, 독일 연방 정부, 각 주정부, 지자체 등의 판단과 입장 차이가 아직도 큰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좀처럼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하지 못한 생각들이었습니다.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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