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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여성, 혹은 남성 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976회 작성일 19-01-20 23:15

본문

독일 바이에른 주 아이히슈테트에 사는 한 남성은 여성 전용 주차공간 때문에 자신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allgemeine Handlungsfreiheit)"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뮌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수요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 표시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남성차별이라고 느끼는 남성이 적지 않아 YouGov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남성의 2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이미 남녀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한 편에서는 그러나 통계상 여성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주차구역이 남성차별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이에 근거한 판례는 지난 2011년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있었다. 한 남자간호사는 병원 문 앞 직원 주차장에 원장이 써 놓은 "여성 먼저"라는 표지판이 남성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같은 "차별"은 여성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근거(berechtigter Sachgrund für die Ungleichbehandlung)가 있기 때문에, 이 표지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런 주차공간의 표시는 여성의 약점을 알리는,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표지판은 대부분 여성과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공간이 제공됨으로써 동일한 집단임을 알리는 듯 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히슈테트의 주차장은 시립 주차장으로, 이같은 여성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에 관한 심리는 공공기관의 공무를 심사대에 위에 올려놓는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아이히슈테트의 이 시민이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쥣도이체지는 "그래도 여성 전용 주차구역 역사에 있어 그 절정은 이 주차구역의 폐쇄라는 것- 물론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가까운 미래에"라고 썼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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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생금방님의 댓글

인생금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개인적으로 임산부전용,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필요하나 여성전용 주차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ISG님의 댓글

CIS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양보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 전용 자리를 별도로 지정하는건 저도 반대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개별 사람인데, 성별로 차등을 주는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여성 운전자가 여성용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한 말이죠.

Kaffee님의 댓글

Kaff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대학교에도 여학생 휴게실, 주차장에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지요.
왜 이런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범죄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은 여성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자들이니까 특혜준다' 고 생각하는 건 전혀 삔또가 안 맞는 주장이지요.
다시 말해 특혜의 차원이 아니라 '보호'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DJIN님의 댓글의 댓글

AD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연 여성 전용주차장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것인지 편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범죄로 부터 여성이 보호를 위한다면 같은 여성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들에 숨어 있을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수 있겠죠. 처음부터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면 CCTV 를 많이설치하고 사고발생후 빠르게 대처할수 있는 긴급호출 정도가 최선인거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파트와 대형 마트를 설계하다보니 실무자들과 회의를 할때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분양에 있어 여자들의 취향에 의해서 분양성이 높아지고 결국 집을 오래 머무는 여성들, 그리고 낮에 장을 보기때문에 차를 짧은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인과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분양성을 높이고자 마케팅으로 처음에 이용 하였습니다. 각 마트에서도 법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마케팅적으로 이게 효과가 좋으니 처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요
결국 기업의 마케팅과 여성들의 이익관계가 합일되면서 지금은 관공서나 이런 곳까지 확장되어 졌던것이죠.
하지만 이게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oelie님의 댓글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재판 결과는 

여성 주차 자리는 그냥 두고 표시판을 바꿔야 한답니다. 여성전용으로 "여성만 주차할 수 있다 (nur für Frauen)"는 강요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단지 권유의 의미가 담긴 문장으로 표지판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곳에 주차해도 과태료나 기타 불리가 없다고 합니다.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서 몇년전까지 보이던 "여성전용"주차장이 제 주변에는 다 "아이가 딸린 가족전용"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건 좋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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