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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름 없는 초인종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18-10-18 21:38

본문


최근 유럽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EU-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이 실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누구나 여러 곳에서 느낄 것이다.


오늘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빈의 한 주택공사에서는 빈 시 공공 주택 (Wohnung)  건물 입구 22 000 개 초인종에 쓰여있는 이름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세입자가 초인종에 붙어있는 이름이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검토한 결과 실제로 위반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연말까지 이름을 모두 지우고 주택 호수만을 초인종에 기입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독일도 이제 친구를 방문할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이름은 없고 번호만 쓰여있는 초인종 앞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집 몇 호야"하고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독일 부동산소유자협회 "하우스 &그룬트 (Haus & Grund)"에 따르면 모든 관리소나 집주인이 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세입자가 원할 때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또한 앞으로 건물주는 초인종에 이름이 없이 호수만 기입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스스로 이름을 적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초인종의 이름을 없애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주택공사나 협회에서는 바꾸는 데 별 관심이 없다. "하우스 &그룬트"에 따르면 독일내 2천 만 개 보눙(Wohnung) 초인종의 이름을 삭제하고 번호로 바꾸는데  2억 유로가 소요된다고 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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