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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재산 관련 세수 낮은 독일,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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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18:01 조회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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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조연합(Deutscher Gewerkschaftsbund)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 (DGB-Verteilungsbericht) 에 따르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모두 합한 재산 관련세 (Vermögenssteuer)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독일이 약  2.9%로, OECD 회원국 중 스웨덴(2.5%),  덴마크(4%),  노르웨이(3%)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13%, 그 다음 한국 12.5%로 2위, 이어서 캐나다, 미국이 모두 10%가 넘는다.  


독일에서도 좀 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재산 관련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연합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65%를, 인구의 50%가  2.4%를 소유하고 있으며,  약 30%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이 있는 상태다. 


(노조연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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