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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병역특례, 과거에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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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33회 작성일 18-09-04 23:12

본문

최근 독일 언론들도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과 손흥민 선수 병역 면제 소식을 다루었다. 한국 국내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는가 등의 토론이 한창이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징병제가 있을 때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서독에서는 1957년 처음으로 10만 명의 젊은이가 징집되었다. 1960년대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재통일 이후 1990년부터는 12개월로, 1996년부터 10개월, 2010년 6개월로 줄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 총을 못 들겠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군대에 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이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42%, 2010년 상반기에는 50%가 복무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다. 이런저런 질병, 심리적 문제 등으로, 혹은 정상 체중의 10%를 미달, 혹은 초과만 해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명한 운동 선수 가운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은 원해도 나라에서 오지 말라는 경우도 많았다.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당시, 군대나 공익요원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만 40세까지 서베를린에 주거지 등록을 하면 병역 면제가 되었고, 외국에 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은 전 서부독일에서 온 젊은 남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독일과 한국 군복무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커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예술, 스포츠분야의 탁월한 경력자는 복무 중에도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스포츠나 군악 연주 팀으로 배치 받을 수는 있었지만, 아예 면제 특혜를 주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추천2

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징병제가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군대든 사회복지분야든 부족한 인원문제때문에 가끔 다시 토론되는것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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